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공급망 연계를 위한 한일 투자 협력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한일 직접투자는 공급망 재편의 시대의 전략적 협력 모델로 진화
- 글로벌 공급망은 효율 중심의 분업 체계에서 벗어나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음
- 미·중 갈등 장기화, 첨단기술의 전략자산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 등 기업의 투자판단 기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
-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한-일 양국 간 투자협력은 단순한 자본 이동을 넘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
□ 한국의 대일투자는 전반적으로 완만, 일본의 대한투자는 뚜렷한 회복세
- (일본→한국) 2024년 기준 61.2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 제조업 위주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한국 내 생산거점 확대
- (한국→일본)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중 일본의 비중은 높지 않으나, 한류 열풍이 거세지며 패션, 화장품, 엔터, 외식 관련 기업의 진출 확대
- (특성) 목적에 따라 ①시장진출형, ②기술협력형, ③생산거점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최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생산 거점형 투자 증가
□ 한-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은 첨단산업과 경제안보 관련 상호 투자와 스타트업 대상의 기술 협력을 확대
① 한일 간 첨단산업 중심 협력 확대
②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매개로 한 기술 중심 연계 본격화
③ 한일은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병행
□ 한일 전략산업 협력을 통한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과 리스크 대응 제언
- 반도체·이차전지·GX·스타트업 등 전략 산업에서 한일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기술교류, 상대국 시장 및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기회 확대
- FDI 심사 강화 등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한일 공동 투자·협력 프레임을 통한 리스크 완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