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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EBA 모형 개편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은 IMF EBA 모형 개편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IMF는 2026년 7월 발표한 대외부문 평가보고서(ESR 2026)에서 우리나라의 2025년 경상수지 흑자가 중장기 균형 수준을 “상회(stronger)”한다고 평가하였음. 이는 전년의 “대체로 부합”에서 2단계 상향된 것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GDP 대비 5.3%→6.6%)되는 가운데 EBA 모형이 산출한 적정 경상수지가 감소(4.7%→3.3%)하면서 경상수지갭이 0.8%에서 3.1%(IMF 조정 반영 시 2.5%)로 확대된 데 따른 것임.
- ESR 2026부터 적용된 개편 EBA 모형은 인구구조 부문에서 가장 크게 바뀌었음. 개편 전 모형과 동일 조건에서 비교한 결과, 이번 개편은 우리나라의 적정 경상수지를 1.10%p 낮추었으며, 이에 따른 경상수지갭 확대분의 94%는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잔차의 증가였음. 적정 경상수지 하락폭과 잔차 증가폭 모두 평가 대상 26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컸음.
- 이는 개편 모형이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정태 부문에서 상정하는 생애주기 가설과 달리 우리나라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평균 저축 성향(32.2%)은 전체 가구(30.9%)보다 높고, 65세 이상 고용률(39.5%)은 OECD 최고 수준이며 상승폭도 가장 큼. 고령층 자산의 83%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어서 저축을 헐어 소비하기 어려운 구조인 점도 이와 관련됨.
- 동태 부문에서는 “미래” 고령인구 비중을 “현재” 비중으로 대체하면서 모형이 고령화의 속도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워졌음.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비중은 2024~2029년 중 4.9%p 상승하여 평가 대상국 중위값 상승폭의 2배를 상회할 전망이며, 공적연금의 낮은 순소득 대체율과 기금 소진 우려는 현재 근로 세대의 예비적 저축 동기를 강화하는 요인임.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개편 모형은 우리나라 적정 경상수지를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IMF는 ESR 2027부터 과거 초과 경상수지의 누적분을 제거한 “초과 조정 순대외자산”을 도입할 예정이며, 지속적 흑자국인 우리나라의 2026년 경상수지갭은 이로 인해 0.74%p 추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됨. 2026년 적정 경상수지는 2.2%로 낮아지는 반면, 경상수지(GDP 대비)를 시나리오에 따라 23.3%(낙관), 20.0%(기본), 16.0%(비관)로 상정할 경우 경상수지갭은 13.8~21.1%로 세 시나리오 모두 “상당폭 상회” 구간에 해당함.
- 이상의 결과는 경상수지갭의 크기 자체보다 그 요인을 분해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특히 2025년 경상수지갭의 58%는 잔차에서 비롯된 만큼, 우리나라 특수성을 반영한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IMF는 2026년 7월 발표한 대외부문 평가보고서(ESR 2026)에서 우리나라의 2025년 경상수지 흑자가 중장기 균형 수준을 “상회(stronger)”한다고 평가하였음. 이는 전년의 “대체로 부합”에서 2단계 상향된 것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GDP 대비 5.3%→6.6%)되는 가운데 EBA 모형이 산출한 적정 경상수지가 감소(4.7%→3.3%)하면서 경상수지갭이 0.8%에서 3.1%(IMF 조정 반영 시 2.5%)로 확대된 데 따른 것임.
- ESR 2026부터 적용된 개편 EBA 모형은 인구구조 부문에서 가장 크게 바뀌었음. 개편 전 모형과 동일 조건에서 비교한 결과, 이번 개편은 우리나라의 적정 경상수지를 1.10%p 낮추었으며, 이에 따른 경상수지갭 확대분의 94%는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잔차의 증가였음. 적정 경상수지 하락폭과 잔차 증가폭 모두 평가 대상 26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컸음.
- 이는 개편 모형이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정태 부문에서 상정하는 생애주기 가설과 달리 우리나라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평균 저축 성향(32.2%)은 전체 가구(30.9%)보다 높고, 65세 이상 고용률(39.5%)은 OECD 최고 수준이며 상승폭도 가장 큼. 고령층 자산의 83%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어서 저축을 헐어 소비하기 어려운 구조인 점도 이와 관련됨.
- 동태 부문에서는 “미래” 고령인구 비중을 “현재” 비중으로 대체하면서 모형이 고령화의 속도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워졌음.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비중은 2024~2029년 중 4.9%p 상승하여 평가 대상국 중위값 상승폭의 2배를 상회할 전망이며, 공적연금의 낮은 순소득 대체율과 기금 소진 우려는 현재 근로 세대의 예비적 저축 동기를 강화하는 요인임.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개편 모형은 우리나라 적정 경상수지를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IMF는 ESR 2027부터 과거 초과 경상수지의 누적분을 제거한 “초과 조정 순대외자산”을 도입할 예정이며, 지속적 흑자국인 우리나라의 2026년 경상수지갭은 이로 인해 0.74%p 추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됨. 2026년 적정 경상수지는 2.2%로 낮아지는 반면, 경상수지(GDP 대비)를 시나리오에 따라 23.3%(낙관), 20.0%(기본), 16.0%(비관)로 상정할 경우 경상수지갭은 13.8~21.1%로 세 시나리오 모두 “상당폭 상회” 구간에 해당함.
- 이상의 결과는 경상수지갭의 크기 자체보다 그 요인을 분해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특히 2025년 경상수지갭의 58%는 잔차에서 비롯된 만큼, 우리나라 특수성을 반영한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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