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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9.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26~’30)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됨.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호 늘어난 수치임.
- 그간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새정부의 공급목표는 국민 체감도와 실현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함.
-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하여, 37.2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함.
둘째, 노후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함.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를 내실화함.
- 아울러,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함.
<참고> 주택공급 확대방안 인포그래픽
-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26~’30)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됨.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호 늘어난 수치임.
- 그간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새정부의 공급목표는 국민 체감도와 실현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함.
-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하여, 37.2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함.
둘째, 노후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함.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를 내실화함.
- 아울러,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함.
<참고> 주택공급 확대방안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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