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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결과, 위해요소 21만여 건 적발
행정안전부는 ’26.5.7.(목) 개학기를 맞아 실시한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결과 위해요소 21만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2.23.(월)부터 3.27.(금)까지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해 총 20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이 중 50,175건에 대해 형사입건, 영업정지·폐쇄·취소, 과태료·범칙금 등 행정처분을 내림.
-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46,334건을 적발하고 50억 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학교 주변 공사장 1,685곳 중 위험요인 361건을 보완 조치함.
-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소, 매점 등 78,203개소를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등 50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함.
-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도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KC 미인증 제품, 노후 간판 등 다수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해당 업체에 형사입건, 영업정지, 과태료 등 다양한 처분을 실시함.
- 학교 주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안전 및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을 3,700회 실시해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과 보호제도를 홍보함.
<붙임> 주요 점검·단속 내용
- 2.23.(월)부터 3.27.(금)까지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해 총 20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이 중 50,175건에 대해 형사입건, 영업정지·폐쇄·취소, 과태료·범칙금 등 행정처분을 내림.
-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46,334건을 적발하고 50억 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학교 주변 공사장 1,685곳 중 위험요인 361건을 보완 조치함.
-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소, 매점 등 78,203개소를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등 50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함.
-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도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KC 미인증 제품, 노후 간판 등 다수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해당 업체에 형사입건, 영업정지, 과태료 등 다양한 처분을 실시함.
- 학교 주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안전 및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을 3,700회 실시해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과 보호제도를 홍보함.
<붙임> 주요 점검·단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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