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논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5.12.(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 및 민관협의회 2기 출범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부작용과 아동·청소년 보호 필요성 등 관련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기가 출범함.
- 제2기 민관협의회는 각계 35명으로 구성되어 인공지능서비스 내 아동·청소년 보호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기술 기반의 효율적인 규제 수립에 중점을 두기로 했음.
- 1차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인공지능서비스 관련 불법·유해정보 노출 및 과몰입 문제 심화와 국내외 규제 동향이 논의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실제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필요성이 강조됐음.
- 방미통위는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서비스 활용 환경 조성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임.
<붙임>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기 명단 및 1차 회의 계획
- 인공지능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부작용과 아동·청소년 보호 필요성 등 관련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기가 출범함.
- 제2기 민관협의회는 각계 35명으로 구성되어 인공지능서비스 내 아동·청소년 보호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기술 기반의 효율적인 규제 수립에 중점을 두기로 했음.
- 1차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인공지능서비스 관련 불법·유해정보 노출 및 과몰입 문제 심화와 국내외 규제 동향이 논의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실제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필요성이 강조됐음.
- 방미통위는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서비스 활용 환경 조성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임.
<붙임>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기 명단 및 1차 회의 계획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