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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부담 줄인다” 민·관 머리 맞대 정신질환 입퇴원 절차 개선
보건복지부는 ’26.5.13.(수) 정신질환 입퇴원 절차 개선을 위한 ‘입퇴원절차개선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 협의체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6.3.27. 발표)의 후속 조치로, 2027년부터 추진 예정인 입퇴원 절차 개선 시범사업의 모형과 절차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구성됨.
- 회의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신질환 입퇴원 절차상 애로사항과 기존 정책의 개선 필요사항,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음.
- 입퇴원절차개선민관협의체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며, 즉시 이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퇴원 절차의 공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입퇴원절차개선민관협의체 개요
- 협의체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6.3.27. 발표)의 후속 조치로, 2027년부터 추진 예정인 입퇴원 절차 개선 시범사업의 모형과 절차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구성됨.
- 회의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신질환 입퇴원 절차상 애로사항과 기존 정책의 개선 필요사항,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음.
- 입퇴원절차개선민관협의체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며, 즉시 이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퇴원 절차의 공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입퇴원절차개선민관협의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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