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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기준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5.13.(수) 국내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26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평가기준은 5개 분야 13개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기술개발 역량·공급망 기여도·환경정책 대응·사후관리 및 지속성·안전관리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역량을 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획득 시 참여 자격을 부여함.
- 기술개발 역량은 연구개발 투자 및 전문인력 현황, 공급망 기여도는 지역 공급망 생태계 구축과 부품산업 전환 기여, 환경정책 대응은 탄소배출 저감 및 자원순환 반영, 사후관리는 전국 정비망 등 소비자 보호체계, 안전관리는 화재·결함 대응 및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각각 평가함.
- 평가기준에는 국고 지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기준 미달 시 감점지표를 반영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 모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형평성을 강화함.
- 기후부는 이번 평가기준 확정을 통해 향후 전기차 보조금이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과 내연차 전기차 전환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별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
- 이번 평가기준은 5개 분야 13개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기술개발 역량·공급망 기여도·환경정책 대응·사후관리 및 지속성·안전관리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역량을 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획득 시 참여 자격을 부여함.
- 기술개발 역량은 연구개발 투자 및 전문인력 현황, 공급망 기여도는 지역 공급망 생태계 구축과 부품산업 전환 기여, 환경정책 대응은 탄소배출 저감 및 자원순환 반영, 사후관리는 전국 정비망 등 소비자 보호체계, 안전관리는 화재·결함 대응 및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각각 평가함.
- 평가기준에는 국고 지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기준 미달 시 감점지표를 반영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 모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형평성을 강화함.
- 기후부는 이번 평가기준 확정을 통해 향후 전기차 보조금이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과 내연차 전기차 전환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별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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