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26.5.15.(금)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 토큰증권 협의체는 ’27.2.4.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세부제도 설계 논의를 진행 중임.
- 7월 중 발표될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점검을 위해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 주식·채권·MMF 등 정형증권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 인프라의 단계별 로드맵, 증권 종류별 장외거래소 인가·겸영 허용범위·거래한도 등 공정한 경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구조 설계방안이 논의됨.
- 기초자산 묶음(pooling) 조각투자 허용, 기초자산 객관적 가치평가 및 리스크 공시, 온체인 결제 등 인프라 준비와 장외거래소 투자자 거래한도 완화 등 혁신과 신뢰를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별첨> 부위원장 모두발언
- 토큰증권 협의체는 ’27.2.4.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세부제도 설계 논의를 진행 중임.
- 7월 중 발표될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점검을 위해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 주식·채권·MMF 등 정형증권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 인프라의 단계별 로드맵, 증권 종류별 장외거래소 인가·겸영 허용범위·거래한도 등 공정한 경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구조 설계방안이 논의됨.
- 기초자산 묶음(pooling) 조각투자 허용, 기초자산 객관적 가치평가 및 리스크 공시, 온체인 결제 등 인프라 준비와 장외거래소 투자자 거래한도 완화 등 혁신과 신뢰를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별첨> 부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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