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산업부, 주요국 통상조치 대응 및 통상 네트워크 확대방안 논의
산업통상부는 ’26.5.18.(월)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국 통상조치 대응과 통상 네트워크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위원회에서는 WTO 모라토리엄 연장 실패에 따른 국내 영향 및 대응, EU 新 철강조치 현황과 대응계획, 최근 통상협정 추진현황, 무역법 301조 관련 대미 협의계획을 논의함.
- 정부는 WTO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에서 전자상거래 및 TRIPS 모라토리엄 연장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한 영향 분석과 대응방향을 마련했으며, 유사입장국과 공조해 모라토리엄 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WTO 개혁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임.
- EU 新 철강조치에 대한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업계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향과 對EU 협의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한-인도 CEPA, 한-몽골 CEPA 등 주요 통상협정 협상 추진상황과 복수국 간 그린경제협정(GEPA) 조기 참여를 위한 국내 절차 이행 계획도 논의함.
- 최근 미국 무역법 301조 동향에 대응해 대미 협의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관련 절차에 차분히 대응할 계획임.
<참고>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 위원회에서는 WTO 모라토리엄 연장 실패에 따른 국내 영향 및 대응, EU 新 철강조치 현황과 대응계획, 최근 통상협정 추진현황, 무역법 301조 관련 대미 협의계획을 논의함.
- 정부는 WTO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에서 전자상거래 및 TRIPS 모라토리엄 연장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한 영향 분석과 대응방향을 마련했으며, 유사입장국과 공조해 모라토리엄 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WTO 개혁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임.
- EU 新 철강조치에 대한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업계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향과 對EU 협의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한-인도 CEPA, 한-몽골 CEPA 등 주요 통상협정 협상 추진상황과 복수국 간 그린경제협정(GEPA) 조기 참여를 위한 국내 절차 이행 계획도 논의함.
- 최근 미국 무역법 301조 동향에 대응해 대미 협의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관련 절차에 차분히 대응할 계획임.
<참고>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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