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안전 취약 보강토옹벽 집중점검 … 민간전문가 상시 관리
국토교통부는 ’26.5.18.(월) 안전 취약 보강토옹벽을 집중점검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 5.18.(월)부터 6.30.(화)까지 오산 사고 옹벽과 유사한 위험성을 지닌 보강토옹벽 60개소를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고 옹벽과 유사 형식의 옹벽 363개소 중 배수 상태 및 변형 상태 등을 평가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을 선별함.
- 위험 요소가 있는 일반 보강토옹벽 221개소도 별도 선정하여 지방정부 등 관련 기관이 점검하도록 함.
-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지방정부·관리주체·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투입하여 현장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즉시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 옹벽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보강 및 안전성 검토를 권고할 예정임.
- 각 점검 대상 옹벽에는 담당 현장 전문가를 매칭하여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밀착 관리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도입함.
<참고> 보강토옹벽 개념 및 오산 옹벽 붕괴 과정
- 5.18.(월)부터 6.30.(화)까지 오산 사고 옹벽과 유사한 위험성을 지닌 보강토옹벽 60개소를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고 옹벽과 유사 형식의 옹벽 363개소 중 배수 상태 및 변형 상태 등을 평가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을 선별함.
- 위험 요소가 있는 일반 보강토옹벽 221개소도 별도 선정하여 지방정부 등 관련 기관이 점검하도록 함.
-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지방정부·관리주체·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투입하여 현장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즉시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 옹벽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보강 및 안전성 검토를 권고할 예정임.
- 각 점검 대상 옹벽에는 담당 현장 전문가를 매칭하여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밀착 관리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도입함.
<참고> 보강토옹벽 개념 및 오산 옹벽 붕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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