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수도권 현장 불법하도급 29건 및 건산법 위반 60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26.6.10.(수) 수도권 건설현장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29건과 건산법 위반 60건을 적발하고 체불 대금 1억 2,580만 원을 해소했다.
- 5.11.~5.29. 기간 중 인공지능 분석 등을 활용해 선정한 수도권 의심 건설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총 1억 2,580만 원) 해소 및 다양한 건산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음.
- 적발된 불법하도급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건, 무자격자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위반 5건 등으로,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요청 등 엄중 조치 중임.
- 적발된 업체가 참여 중인 건설현장 등에 대해서도 동일·유사 위반 행위를 추가 점검하고, 불법하도급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임.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임.
- 5.11.~5.29. 기간 중 인공지능 분석 등을 활용해 선정한 수도권 의심 건설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총 1억 2,580만 원) 해소 및 다양한 건산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음.
- 적발된 불법하도급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건, 무자격자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위반 5건 등으로,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요청 등 엄중 조치 중임.
- 적발된 업체가 참여 중인 건설현장 등에 대해서도 동일·유사 위반 행위를 추가 점검하고, 불법하도급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임.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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