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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무조정실은 ’26.6.11.(목)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 밝혔다.
-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검·경·합수본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할 것임.
- 정당한 의사표현은 존중하고 보호하되, 시민·기자·경찰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하여 엄중 조치하기로 했음.
-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17개 대학 학생 단체를 포함한 청년·대학생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하는 한편,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검·경·합수본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할 것임.
- 정당한 의사표현은 존중하고 보호하되, 시민·기자·경찰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하여 엄중 조치하기로 했음.
-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17개 대학 학생 단체를 포함한 청년·대학생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하는 한편,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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