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혁신적 R&D 지원과 글로벌 수준의 연구안보 확립으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6.25.(목)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서면, 6.22.~6.24.)하여 회수·재투자가 가능한 새로운 기업 R&D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 투자형 R&D 추진계획(안)」 등 총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회의에서는 투자형 R&D 추진계획(안) 마련, 연구안보 확립방안(안) 심의·의결,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안) 등 총 3개 안건을 논의하였음.
- 기업 R&D 지원체계를 회수·재투자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성과 기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기업 지원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임.
- 개방적 연구환경에서 연구자 및 연구 자산을 보호하면서 연구안보 기반 국제협력 지원체계와 중요기술 보호 강화, 신뢰성 기반 사업 관리체계 등이 마련됨.
- PBS 폐지 추진에 따라 기관운영비 일원화, 인건비 전액 지원 등 안정적 연구여건을 조성하고, 임무 중심 연구체계 고도화 및 Post-PBS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임.
<붙임>
1.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2.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안) (요약)
<별첨>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안)
- 회의에서는 투자형 R&D 추진계획(안) 마련, 연구안보 확립방안(안) 심의·의결,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안) 등 총 3개 안건을 논의하였음.
- 기업 R&D 지원체계를 회수·재투자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성과 기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기업 지원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임.
- 개방적 연구환경에서 연구자 및 연구 자산을 보호하면서 연구안보 기반 국제협력 지원체계와 중요기술 보호 강화, 신뢰성 기반 사업 관리체계 등이 마련됨.
- PBS 폐지 추진에 따라 기관운영비 일원화, 인건비 전액 지원 등 안정적 연구여건을 조성하고, 임무 중심 연구체계 고도화 및 Post-PBS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임.
<붙임>
1.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2.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안) (요약)
<별첨>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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