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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란 Gross Domestic Product로서 국내총생산이라고 칭한다. 이미 독자들은 국내총생산이건 아니면 GDP이건 매일같이 언론매체를 통해 접해온 터여서 그다지 낯선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고등학교의 경제교과서이든 경제학원론이든 대체로 GDP는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계’라고 정의된다.
GDP의 정의
전술한 바와 같이 GDP는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계’를 말한다. 일정 기간이란 통상 1년을 말하며 이를 회계연도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1년을 GDP 측정의 기간으로 삼는 이유는 대체로 모든 경제가 1년을 기본 주기로 삼는 데에 있다. 농업의 경우 1년을 주기로 생산에 대한 계획이나 생산활동, 판매 그리고 수입에 대한 결산을 행한다. 많은 공산품 생산의 경우도 연초에 당해년도의 생산 계획을 세우고 1년 동안 생산활동을 하며 1년이 지난 뒤에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한다.
다음으로는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는 것이다. 국내란 지리적인 제한을 의미하는데 한국인 노동자가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번 소득은 제외하며 반면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여 TV를 생산하였다면 이는 GDP에 포함한다는 말이다. 왜 한국인 노동자가 외국에서 번 소득은 제외하는가? 한국인 노동자가 외국에서 일하고 돈 버는 것도 한국경제에 일조를 할 것이지만 이보다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투자하고 공장도 짓고 국내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활동이 한국경제에 더 직접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시장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상품량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에도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시장가치의 합계'는 1년 동안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합계하는 방식이 각 상품들의 시장 가격으로 한다는 말이다. 쌀과 구두와 의사의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합산할 수 있는가?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시장 가격을 적용해 당해 기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다. 예컨대, 쌀이 20섬, 구두가 150켤레, 그리고 의료서비스가 60회 시장에서 거래되었고 그 가격은 각각 4만원, 5천원, 3천원이었다면 쌀과 구두와 의료서비스로 구성된 이 경제의 GDP는 (4만원 × 20섬) + (0.5만원 × 150켤레) + (0.3만원 × 60회) = 173만원이 된다.
GDP는 부가가치의 합
위에서 사용한 GDP의 정의에서 지칭된 재화와 서비스는 최종재를 의미하며 중간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예컨대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두 가죽이 소요되는바, 구두 가죽은 구두 가격에 이미 생산비로 계산되므로 구둣방 주인이 구입한 가죽은 중간재로서 GDP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논리를 좀 더 확장해 보자. 모든 최종상품은 중간 투입물을 필요로 한다. 구두의 경우, 구둣방 할아버지는 구두 가죽에 자신의 바느질을 첨가해 구두를 생산한다. 따라서 구두 가격은 가죽의 가격에 구둣방 할아버지의 노동이 합산된 것이다. 할아버지의 바느질은 결국 가죽에 바느질 솜씨를 더해 최종재화인 구두를 창조한 것이므로 구두 가죽 값에 더 얹힌 차액은 구둣방 할아버지가 그의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가치이다. 구두 가죽을 좀 더 들여다보자. 구두를 만들기에 적절한 가죽은 사냥꾼의 모피용 동물 사냥과 여기에 적절한 공업적ㆍ화학적 처리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따라서 구두 생산용 가죽은 깊은 산속을 헤매며 모피용 동물을 사냥한 사냥꾼의 노동 가치와 모피를 구두 만들기에 적절한 형태로 가공작업을 한 가죽전문공의 노동 가치가 합산된 것이다.1) 이를 다음 사례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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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구두 생산 단계에 따른 가치 I. 구두 생산 단계 1단계 : [사냥꾼] 모피용 동물을 사냥하여 2,000원에 팔았다. 2단계 : [가죽전문공] 사들인 모피에 공업적ㆍ화학적 처리를 가해 구두 생산에 적합한 재료로 전환한 후 이를 3,500원에 팔았다. 3단계 : [구둣방 할아버지] 구두 가죽에 바느질 노동을 가해 최종재화인 구두를 생산하여 5,000원에 판매한다. II. 단계별 가치 생산 1단계 : 사냥꾼 2,000원 2단계 : 가죽전문공 1,500원 3단계 : 구둣방 할아버지 1,500원 |
위의 사례가 시사하는 것은 GDP의 계산에 최종재화나 서비스의 가격만을 포함하지만 결국은 매 생산 단계에서 생산주체들이 창조해낸 가치, 즉 부가가치를 합산하면 최종재의 시장 가격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구두의 경우 시장 가격은 5,000원이지만 이는 사냥꾼이 창조해낸 가치 2,000원과 가죽전문공의 부가가치 1,500원, 그리고 구둣방 할아버지의 부가가치 1,500원의 합과 같은 것이다.
경제성장률 : GDP의 활용
일단 GDP의 계산 과정을 이해했다면 매년 GDP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이용해 경제성장률을 계산해 볼 수 있다. 2008년 대비 2009년의 경제성장률이 어떠한가는 (GDP2009 - GDP2008) / GDP2008 로 계산한다.
쌀과 구두와 의료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의 경우 2008년의 GDP가 위에서 계산해 본 바와 같이 173만원이었다고 하자. 그 다음해인 2009년의 생산 결과는 모든 상품 가격이 변동 없이 쌀과 구두, 그리고 의료서비스가 모두 10%씩 증가했다면 경제성장률은 어느 정도가 될지 계산해 보자. 모든 생산량이 10%씩 증가했으므로(쌀 20섬 → 22섬, 구두 150켤레 → 165켤레, 의료서비스 60회 → 66회) GDP2009 = (4만원 × 22섬) + (0.5만원 × 165켤레) + (0.3만원 × 66회) = 190.3만원이 된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GDP2009 - GDP2008) / GDP2008) = (190.3 - 173) / 173 = 17.3 / 173 = 0.1, 즉 10%가 된다. 이 결과는 이미 모든 상품의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10% 증가했다고 전제했을 때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생산량과 함께 물가도 10% 상승했다고 하자. 이 경우 경제성장률은 0.21, 즉 21%가 된다. 경제가 성장했다는 말은 그만큼 더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생산량은 10%가 증가해 경제 내에서 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10%가 증가했음에도, 물가가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그 이상이 되는 까닭에 물가 상승을 그대로 이용하여 경제성장률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 계산이 실질GDP이다. 이는 두 해 사이에 물가가 변동하지만 GDP를 구하는 과정에서 기준연도의 가격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GDP의 의미
GDP와 같이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31년 미국이 심각한 불황에 빠졌을 때 국회는 정부기관, 대학, 그리고 개별 부문의 경제학자들을 불러들여 경제 상태에 대한 증언을 듣고자 했다.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을 받았다. 국가가 얼마나 많은 생산을 하고 있고, 1929년 이후 생산은 얼마만큼 떨어졌는가, 미국인들은 얼마의 수입을 얻고 있고 얼마를 소비하고 있는가, 비기업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고 그들은 그 이익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등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국가 의 수입과 생산을 측정하고 있지 않아서 누구도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불완전하지만 가장 최근의 측정은 1929년이었다. 그 이후 미국 국가 수입 회계 시스템이 발달하고 세계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2)
실질GDP의 변화는 경기후퇴나 경기과열에 대한 신호를 보내기도 하며 이 경고에 따라 적절한 대응 정책을 통해 경제는 보다 안정적인 행보를 취할 수 있다. 동시에 GDP는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경제 전체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1인당 GDP이다. 1인당 GDP야 말로 그 경제 내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인구증가율이 평균 1%라면 실질GDP의 성장률은 이보다 더 높게 유지되어야 국민들의 삶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GDP는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GDP의 측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 첫 번째가 상품의 품질 변화를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품질 향상은 가격에 반영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동차나 컴퓨터와 같은 상품의 경우 가능하기도 하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상품들의 품질 변화를 측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상품이 서비스일 경우 더욱 그렇다. 따라서 생산 수량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GDP는 이런 점을 놓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GDP는 실질 생산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지하경제이다. 마약이나 도박과 같은 상품의 생산은 불법이기 때문에 지하로 숨는다. 물론 이럴 경우 세금을 물리지 못하는 단점도 있지만 어쨌든 지하경제와 관련된 막대한 생산자원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측정해 낼 수 없다. 가사 노동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생산활동 역시 GDP에 포함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GDP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만을 측정할 뿐이어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포함시키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더욱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 치료나 정화 관련 상품을 생산한다면 그만큼의 생산활동이 다시 GDP에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해 진정으로 적절한 삶의 수준을 측정한다고 할 수 없다.
정리 문제 : GDP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 보고 다음 사항은 GDP에 포함되는지 알아보자.
① 일지매는 5,000만원을 투자해 동해주식회사의 신규 발행 주식 1만주를 구입하였다.
② 오후에 동생을 5시간 돌본 대가로 제시카는 어머니에게서 2만원을 받았다.
③ 갑을 구둣방은 올해 구두 생산에 지난해에 구입하고도 사용하지 못했던 가죽 4천만원어치를 이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