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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05년 4월호(제106호)
한국조세연구원이 매월 발표하는 정기간행물로 재정.조세 관련한 정책 동향 및 최신 해외 동향, 특집기사 등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재정.조세관련 법.제도 및 통계도 함께 게재하고 있다.
<권두칼럼>
- 경제발전과 납세자 권리구제 / 김용민
<현안분석>
1.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주요국의 사례 및 시사점 / 안종석
2. 경제학적으로 바라본 도시개발비용부담의 의미 / 김현아
3. 교토의정서 체제의 환경세 관련 정책 / 권오성
<특별기획>
- 2006년도 미국의 예산안 / 박형수
<정책연구>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소득과세의 정책과제와 제도 정비 / 홍범교
- 우리나라 중장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연구(Ⅱ) / 박형수, 최준욱, 김진
-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방향 / 손원익, 정재호, 김형준, 김상헌
-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 박기백, 김진, 전병목
- 여성인력 공급과 조세.재정정책: 자녀보육비용을 중심으로 / 김현숙, 원종학
- 지방공공재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 김현아, 박상원, 김형준
<최신조세ㆍ재정 해외동향>
- 미, 세무행정 위기 외
<정책흐름>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교역동향
- 2004년 통합재정수지(잠정) 발표
-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의 간소화 방안 검토
-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심의 결과
<재정통계>
- 주세 Ⅰ편
<이런의견 저런생각>
- 4년새 2배로 늘어난 기업 준조세 외
<권두칼럼>
- 경제발전과 납세자 권리구제 / 김용민
<현안분석>
1.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주요국의 사례 및 시사점 / 안종석
2. 경제학적으로 바라본 도시개발비용부담의 의미 / 김현아
3. 교토의정서 체제의 환경세 관련 정책 / 권오성
<특별기획>
- 2006년도 미국의 예산안 / 박형수
<정책연구>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소득과세의 정책과제와 제도 정비 / 홍범교
- 우리나라 중장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연구(Ⅱ) / 박형수, 최준욱, 김진
-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방향 / 손원익, 정재호, 김형준, 김상헌
-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 박기백, 김진, 전병목
- 여성인력 공급과 조세.재정정책: 자녀보육비용을 중심으로 / 김현숙, 원종학
- 지방공공재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 김현아, 박상원, 김형준
<최신조세ㆍ재정 해외동향>
- 미, 세무행정 위기 외
<정책흐름>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교역동향
- 2004년 통합재정수지(잠정) 발표
-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의 간소화 방안 검토
-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심의 결과
<재정통계>
- 주세 Ⅰ편
<이런의견 저런생각>
- 4년새 2배로 늘어난 기업 준조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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