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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WTO 검증완료에 따른 향후 쟁점
2005-2014년까지 관세화유예 10년 연장, 소비자시판물량은 2005년도에 수입량의 10%에서 2010년 이후 30%로 증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화유예 연장을 위한 이행계획서가 2005년 4월 12일 확정되었다.
검증기간 중 우리나라는 협상결과 이행과 관련된 기술적.절차적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인 사항에 대한 국가별 후속협의를 마무리하였다. 특히 양자차원의 부가적인 합의사항과 관련해서 중국과 수입위험평가 등 동식물검역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국회비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WTO 검증완료에 따라 오는 9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수입쌀 소비자판매, 중국캐나다 등과의 부가적 합의사항, 국회비준, 유예도중 관세화 전환여부 등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증기간 중 우리나라는 협상결과 이행과 관련된 기술적.절차적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인 사항에 대한 국가별 후속협의를 마무리하였다. 특히 양자차원의 부가적인 합의사항과 관련해서 중국과 수입위험평가 등 동식물검역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국회비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WTO 검증완료에 따라 오는 9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수입쌀 소비자판매, 중국캐나다 등과의 부가적 합의사항, 국회비준, 유예도중 관세화 전환여부 등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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