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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에너지세제 개편, 후속대책 뒤따라야
산업연구원은 2005년 7월에 시행이 예정된 2차 에너지세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본 개편 안에 따라 휘발유, 경유 및 LPG 간의 가격 격차가 2007년까지 100：85：50으로 축소될 경우 대기오염 배출량 4% 감축 및 연간 5억 2,000만 달러의 국제수지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세제 개편 추진상의 가장 큰 장애로는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운수, 물류 등 관련 업계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이에 따른 이들 업계의 반발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차 세제 개편 이후 추진해오고 있는 보조금 지급제도를 당분간 더 유지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세제 개편으로 발생되는 세수 증가분의 일정 부분은 피해업계의 부담 완화에 필요한 보완대책 추진이나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이어 특소세 부과가 과다한 등유를 비롯한 민생용 에너지를 대상으로 추가 에너지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본 개편 안에 따라 휘발유, 경유 및 LPG 간의 가격 격차가 2007년까지 100：85：50으로 축소될 경우 대기오염 배출량 4% 감축 및 연간 5억 2,000만 달러의 국제수지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세제 개편 추진상의 가장 큰 장애로는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운수, 물류 등 관련 업계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이에 따른 이들 업계의 반발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차 세제 개편 이후 추진해오고 있는 보조금 지급제도를 당분간 더 유지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세제 개편으로 발생되는 세수 증가분의 일정 부분은 피해업계의 부담 완화에 필요한 보완대책 추진이나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이어 특소세 부과가 과다한 등유를 비롯한 민생용 에너지를 대상으로 추가 에너지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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