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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법인세 구조변화와 기업이익 비교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 법인세 구조변화와 기업이익 비교」를 발표하였다.
- 한국기업이 미국기업보다 법인세 과세한 후 순이익 더 많이 떨어졌음. 2018년 이후 격차가 벌어짐.
- 법인세 과세 전 대비 과세 후 순이익 비율 : 미국 80% 대 후반 vs 한국 70% 대 초반(약 15%p 격차)
- 미국보다 기업의 순이익률 낮은 상황에서 법인세 부담 높아 투자여력 위축
- 해외투자 소득의 국내이전도 불리함.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한국기업이 미국기업보다 법인세 과세한 후 순이익 더 많이 떨어졌음. 2018년 이후 격차가 벌어짐.
- 법인세 과세 전 대비 과세 후 순이익 비율 : 미국 80% 대 후반 vs 한국 70% 대 초반(약 15%p 격차)
- 미국보다 기업의 순이익률 낮은 상황에서 법인세 부담 높아 투자여력 위축
- 해외투자 소득의 국내이전도 불리함.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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