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정책수단의 적합성과 서울시 시세 감면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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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정책수단의 적합성과 서울시 시세 감면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05.19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정책수단의 적합성과 서울시 시세 감면」을 발표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목적 및 구성

Ⅱ. 지방세지출제도 현황
1. 지방세특례제도
2. 조례감면제도
3.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제도

Ⅲ.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1.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차이
2.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장단점
3. 정책수단의 적합성 평가기준

Ⅳ. 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합성 평가
1.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2.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3. 제6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4.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5.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6. 제10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7.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8.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9. 제14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및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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