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분기 인민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평가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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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분기 인민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평가

한국은행

2024.01.10

한국은행은 2023.3분기 인민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평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통화신용정책 운영 상황
· 인민은행은 경기둔화 우려 확대와 대형부동산개발업체 등의 금융리스크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였음.
· 인민은행은 과학기술혁신, 첨단제조업, 중소기업 등 금융경제 핵심부문에 대한 충분한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25%p 인하하였음(2023.9.15일).
· 인민은행은 대형부동산개발업체(컨트리가든 등)의 디폴트 우려, 부동산신탁회사(중룽신탁 등)의 유동성리스크 관련 금융시장의 자금경색방지 등을 위해 공개시장운영정책을 유연하게 수행하였음.
· 인민은행은 부동산수요 진작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주택건설부와 함께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허용기준을 완화하였음(2023.8.25일). 아울러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과 함께 주택 구입시 계약금 납입비율을 인하하고 두번째 주택구입자의 부동산담보대출금리 하한선도 하향 조정하였음(2023.9.25일).

- 향후 정책운영방향: 완화적인 통화정책 운용, 부동산부문에 대한 자금수요 충족, 시스템리스크 방지 등

- 현지 평가와 전망
· 금융시장에서는 향후 경기부양과정에서 필요한 인민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운용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인민은행이 물경제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재대출한도 상향 조정뿐 아니라 지급준비율과 정책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기대
· 시장참가자들은 첨단제조업, 과학기술혁신, 녹색발전 등 국민경제 중점지원 부문의 경우 대형상업은행의 신용공급이 인민은행 등 정책당국의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금융시장에서는 지방정부부채 리스크 완화를 위해 인민은행이 필요시 저리의 장기유동성을 채무압박이 큰 지방정부에 제공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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