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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막화에 따른 식품접근성 약화,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 읍·면 지역 고령가구의 식생활 돌봄사업 방향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5.12.31
국회입법조사처는 식품사막화에 따른 식품접근성 약화와 관련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 최근 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된 지역은 경제성이 낮아진 소매업종이 감소하면서 식품사막화 지역이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

- 상품들을 구매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특히 읍면 지역 고령인구의 식품 구매를 더 어렵게 하고, 식사의 질을 낮추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에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함

- 정책과제로 △공공생활서비스 전달체계와 연계한 식품지원정책 설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식생활돌봄형 식품환경 조성정책’ 수립, △건강-영양관리 관점의 ‘지역 식생활 돌봄 프로그램’ 운영, △이동장터의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전환, △식품접근성 관련 지표 관리 확장 등을 제시함

- 입법과제로 식품환경(food environment) 조성사업의 근거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