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은 공급망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공급망 변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무역체제와 노동 이슈 간의 연계 문제를 세계화 과정과 그 이후 보호무역주의 부활 단계에서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을 사례연구와 정책 검토를 통해 모색하고자 함. 제2장은 주로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기존 연구 성과를 통해 공급망과 노동 이슈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무역 체제 안에서 노동 이슈가 다루어진 역사와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봄. 이어서 제4장에서는 당면한 최근 미국 보호주의 환경하에서 우리의 노사가 가진 인식과 대응 양태를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검토함. 제5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우리 노사정이 이런 불확실성과 위기 국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제시하면서 보고서를 마무리함.
- 본 연구는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출발 및 MAGA 운동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를 따라가면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음. 트럼프 2기 출범 이전 논의는 이미 새로운 환경 변화를 담아내기는 한계가 있었기에 보완적인 차원에서 연구만이 아니라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서 상황 전개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음. 그래서 전문가 및 노조 대표들을 모시고 공급망 사슬과 노동 포럼을 수차례 개최하였고 연구보고서에 담지 못한 최근 동향과 대응 방안에 관해 알찬 발제들과 진지한 토론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서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