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중소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다층적 접근
한국노동연구원은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 원인을 구조적·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중장기적 산업안전보건 개선 전략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1990년대 이후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하지만 선진국(영국ㆍ독일ㆍ일본) 대비 중대재해 발생률은 여전히 높은 편인데, 특히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사고사망자가 집중되어 ‘기업규모별 위험의 이중구조’라고 할 수 있음.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산재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사업장에서 효과가 미흡함.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소 없이는 한국의 전체적인 산업안전 수준 향상은 불가능한 상황임.
-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 구조적인 원인과 안전문화적인 원인을 지적할 수 있음. 구조적인 원인으로는 중소사업장은 안전보건 예산 및 인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사후 규제 우려로 지원을 기피하기도 함.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 규정은 방대하고 복잡해 중소사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려움. 안전문화 관점에서는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높은 이직률로 안전문화 형성이 어렵고,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활용도 증가하면서 안전교육의 효과도 낮음. 그리고 중소사업장에 실행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프로그램도 부족한데, 대기업 중심의 프로그램들은 앞서 지적한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중소사업장에 적용하기가 어려움. 마지막으로 노사 모두 산재예방에 대한 의지가 낮은 편임.
- 또한 중소사업장은 수가 매우 많고 이질적인 특성이 혼재되어 있음. 이러한 점에서 중소사업장 대상으로 일괄적인 정책보다 유형별ㆍ집단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앙정부？지자체-대기업？지역 조직이 연계된 거버넌스를 구축해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정책을 꾸준하게 지원해 가야 함. 기존 정부의 지원정책은 1년 이내 단기적이고 일회성 지원이 대부분이어서 정책의 효과가 중소사업장에 축적되지 못하고 있기에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중소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개선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보고서의 문제의식임.
- 1990년대 이후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하지만 선진국(영국ㆍ독일ㆍ일본) 대비 중대재해 발생률은 여전히 높은 편인데, 특히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사고사망자가 집중되어 ‘기업규모별 위험의 이중구조’라고 할 수 있음.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산재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사업장에서 효과가 미흡함.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소 없이는 한국의 전체적인 산업안전 수준 향상은 불가능한 상황임.
-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 구조적인 원인과 안전문화적인 원인을 지적할 수 있음. 구조적인 원인으로는 중소사업장은 안전보건 예산 및 인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사후 규제 우려로 지원을 기피하기도 함.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 규정은 방대하고 복잡해 중소사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려움. 안전문화 관점에서는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높은 이직률로 안전문화 형성이 어렵고,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활용도 증가하면서 안전교육의 효과도 낮음. 그리고 중소사업장에 실행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프로그램도 부족한데, 대기업 중심의 프로그램들은 앞서 지적한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중소사업장에 적용하기가 어려움. 마지막으로 노사 모두 산재예방에 대한 의지가 낮은 편임.
- 또한 중소사업장은 수가 매우 많고 이질적인 특성이 혼재되어 있음. 이러한 점에서 중소사업장 대상으로 일괄적인 정책보다 유형별ㆍ집단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앙정부？지자체-대기업？지역 조직이 연계된 거버넌스를 구축해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정책을 꾸준하게 지원해 가야 함. 기존 정부의 지원정책은 1년 이내 단기적이고 일회성 지원이 대부분이어서 정책의 효과가 중소사업장에 축적되지 못하고 있기에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중소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개선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보고서의 문제의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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