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베테랑이 모였다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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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들은 바쁘다 시즌2‘창조경제’의 베테랑이 모였다

엄기철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계획과 사무관 2016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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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호를 띄운 지 3년, 이젠 연근해를 벗어나 대양으로 항해한다. 내부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와 일자리 감소라는 암초가, 외부적으로는 저유가와 국제적 저성장이라는 격랑이 있었지만, 온·오프라인엔 창조경제플랫폼이 안착하고 각지에서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과 성장동력발굴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전의 추격자 전략에서 벗어나 이젠 시장 선도자로 도약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일하는 창조경제기획과가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ㆍ창조경제타운 구축 및 운영

창조경제기획과는 창조경제기획국(이하 기획국)의 주무부서로 창조경제의 기본 정책방향을 설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 터) 등 창조경제 관련 사안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며, 창조경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창조경제기획과를 이해하려면 먼저 창조경제라는 말부터 이해해야 한다. ‘창조경제’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여러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선도형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과학기 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고, 문화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경제 패러다임이다. 창조경제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창조경제플랫폼을 공고히 하고, 벤처·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해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먼저 창조경제플랫폼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각 지역에 구축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으로 구성돼 있다.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2015년 7월 인천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구축된 혁신센터는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지역 창업허브와 중소기업 혁신거점의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동안 혁신센터는 1,900여개의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약 1,60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으며, 혁신센터 보육기업에서 약 600억원의 매출이 증가 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창조경제타운은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사업화를 숙성시켜 나가는 온라인 아이디어플랫폼(www.creativekorea.or.kr)으 로 2013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 개시 이후 지금까지 271만 명이 방문했고, 9만4천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2만9,820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국민들의 꾸준한 참여 속에 창조경제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2,500여명의 멘토가 총 1만6천여건의 멘토링을 제공했으며, 총 6,655건의 아이디어가 기술권리화, 기술 개발, 시제품제작, 창업보육, 자금 투·융자 등의 사업화 지원을 받았다. 또한 대학생·직장인·주부·은퇴자의 창업 아이디어부터 기존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혁신 아이디어까지 총 63건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져 약 188억원의 매출을 실현했다.

두 번째,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해 정부는 창업에서 성장으로, 다시 회수·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대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먼저 창업초기 단계에선 대학·출연(연)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교수·연구원의 최초 휴·겸직 기간을 연장(3년→5년)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및 전문엔젤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기술력 우수기업이 벤처로 진입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기술 성 중심으로 개선했다. 성장 단계에선 벤처·창업에 대한 투자 중심의 자금원천 확대, 스톡옵션제도 개선 및 혁신제품에 대한 유통채널 확대방안(중소기업판로지원 종합대책, 2014년 11월)을 마련했고, 회수 및 재도전 단계에선 코넥스시장을 개설하고, 제3자 연대보증 폐지,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창업·성장초기 기업(5년 이내)에 대한 연대 보증 폐지(2016년 1분기 시행) 등 창업안전망을 강화했다. 이러한 창업인프라 개선으로 신규 벤처투자는 2000년 이후 최대 인 2조1천억원을 달성했고, 벤처기업은 지난해 3만개를 돌파했으며, 대학 창업동아리도 4천개를 넘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3만개를 돌파하는 등 성장기반이 확충됐고, 벤처천억클럽 등 중견기업도 증가 추세에 있다.

세 번째, 신산업·신시장 창출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을 수립(2015년 3월)해 ‘13대 미래 성장동력(미래창조과학부)’과 ‘13대 산업엔진프로젝트(산업통상자원부)’를 ‘19대 미래 성장동력’으로 정비하고 범부처 합동추진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조기성과 창출과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수요 중심의 ‘민관합동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5만톤 규모의 폴리케톤 생산공장 건설(효성, 2015년 7월)과 태국에 다면영상시스템 상영관 오픈(CGV, 2015년 4월) 등을 지원했다.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지난해 OECD는 우리나라를 ‘가장 역동적인 혁신국가’로 평가했으며, EU의 종합혁신지수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2014년과 2015년에 연속 1위를 차지해 대외적으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받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대전 혁신센터 모델을 도입한 이노베이션센터 ‘InspireU’를 현지에 개소(2015년 12월)했고, 브라질·프랑스·온두라스·중국·불가리아·뉴질랜드 등과도 다양한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금성천리(金城千里; 천리 땅에 걸친 견고한 성)란 말처럼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먼저 올해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맞춤형 지원기능과 자체역량을 강화하고, 창조경제타운 기능고도화를 통해 창조경제플랫폼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모든 혁신센터에 고용존을 구축하고, 센터별로 사업계획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관련 규제, 지원사업의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고, 미래 성장동력 19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벤처·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창조경제기획과 직원은 구혁채 과장을 비롯해 총 9명이다. 업무 성격상 현안이 수시로 발생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내 타 부서·부처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베테랑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먼저 구혁채 과장은 빗발치는 이슈 속에서도 진두에서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창조경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종우 사무관은 기획국 총괄사무관으로 창조경제를 기획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부터 실행계획까지 창조경제 관련 모든 기획안이 그의 손을 거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태규 사무관은 민관협의회, 부처 간 협력, 법·제도를 담당하면서도 기획국 내에서 이슈가 발생하면 언제든 투입돼 해결하고야 마는 팔방미인이다. 윤석배 사무관은 창조경제 관련 성과를 점검·관리하고 부처 간 협업과제를 조율한다. 엄기철 사무관은 예·결산과 기반구축사업을 담당하며, 유승현 사무관은 창조경제전략회의와 각종 전문가회의를 지원하고 있다. 김진회 주무관은 창조경제조정관실, 기획국 업무를 총괄·지원하는 우리 실의 살림꾼이다. 최은미 주무관은 창조경제전략회의, 기반구축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영애 주무관은 관서운영비와 국비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국 내의 업무는 정형화돼 있기보다는 유동적이고, 수시로 현안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과는 기획국 내의 다른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각 사안에 대처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기획하고, 추진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는 직원들의 열정으로 창조경제기획과 사무실은 오늘도 분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