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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및 영향 평가
국제금융센터
2022.02.18
국제금융센터가 『미국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및 영향 평가』를 발표하였다.

- [이슈]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부각, G2 전략적 경쟁 등의 영향으로 미국 기업들의 리쇼어링이 강화되고 있어 현재까지의 경과, 향후 전망 및 경제 영향을 점검

- [경과] ’08년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수지 개선,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본격화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공급망 복원력 향상의 일환으로 가속화

- [전망]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기조 강화로 제조업 본국회귀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니어쇼어링, 동맹국 협력 강화 등 공급망 다변화 노력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
· (리쇼어링 정책기조 강화) 국가안보와 공급망 강화에 긴요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 세제개혁 등의 방식으로 리쇼어링 지원을 확대할 전망
· (점진적 리쇼어링 확대) 생산설비 이전에 통상 3~5년정도가 소요됨을 감안할 때 단기내 큰 실적을 거두기는 어려우나 중장기 정책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공급망 다변화) 리쇼어링 외에도 니어쇼어링과 중국 외 저비용 생산국으로의 생산 기지 이전을 병행 추진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전망

- [영향] 팬데믹 이후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이 확대되면서 미국 내 산업 생태계 강화에 따른 투자 증가, 일자리 창출, 대외불균형 완화 등의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나,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확대 및 경제블럭화 등의 부정적 영향도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투자 증가) 고위 기술산업 중심 산업구조 재편, 자동화 가속 등에 따른 투자 확대 기대
· (일자리 창출) 오바마 행정부부터 리쇼어링 정책이 추진되면서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증가세, 제조업의 본국회귀 및 투자유치 확대 노력에 힘입어 점진적 증가 기대
· (물가상승압력 확대) 공급망 강화를 위한 리쇼어링 증가시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최종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구조화될 가능성
· (경제블럭화 심화) 리쇼어링 확대는 G2분쟁 이후의 경제블럭화 양상을 더욱 심화시켜 글로벌 교역 둔화 등으로 이어질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