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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를 분류하는 가장 근원적 기준은‘재산권(property rights)’의 인정 여부다. 소비재는 먼 옛날부터 사유가 허용돼 왔으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적 자산, 즉 자본과 토지 등의 생산수단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생산수단의 소유제도 변화는 경제체제의 변화를 초래한다. 자본주의는 생산적 자산의 개인 소유를 허용하며, 사회주의는 국가나 집단이 생산적 자산을 관리하도록 한다. 때문에 이 같은 분류방식은 마르크스적 분류라고도 불린다.
한편 경제체제는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시장이나 계획이냐에 따라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로 나눌 수도 있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시장의 자율적 거래를 통해 자원이 배분되는 반면,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중앙의 계획에 의해 자원이 배분된다.
교과서나 참고서 등에서는 경제체제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소유권과 자원배분 두 가지를 제시하고, 두 기준이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기준을 서로 동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경제체제 분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생산수단의 소유형태다.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느냐, 국가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경제활동의 인센티브와 사회규범, 자원배분의 방향까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는 자본주의체제 하에서는 소비, 생산, 투자 등의 결정이 각 경제주체들에게 분산되어 있으며, 무수한 경제주체들의 이기적 결정에 의해 경제가 운용된다. 독립된 경제주체들이 서로 만나고, 이들의 경제 활동이 자율적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시장이란 기구의 등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체제 하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이 국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재산권이 없는 개인들이 서로 만나 거래하는 시장은 그 필요성이 희박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 하에서는 기본적 경제문제가 중앙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 조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많은 서적들에서는‘자본주의 시장경제’와‘사회주의 계획경제’란 표현을 즐겨 쓰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단 순히 자본주의란 용어가 시장경제의 특성까지, 사회주의가 계획경제의 특성까지 가리키기도 하며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경제체제에 대해 학습할 때에는 이 같은 사실을 항상 유념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훈민 KDI 경제정보센터 | hmkim@kdi.re.kr
●●● 참고자료
김영봉,「 신경제체제론」,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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