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일자리창출 계획 수립(2004.3.10)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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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중소·벤처기업 일자리창출 계획 수립(2004.3.10)

중소기업청() 2004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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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과

□ 중소기업청(청장:유창무)은 '08년까지 12만명(매년 24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음

□ 이번 계획은 최근 청년실업자(45만명)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기업 및 금융업은 고용증가 없는 성장이 현실화됨에 따라, 그 동안 꾸준히 일자리를 창출해 온 중소·벤처기업이 일자리창출 원천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 대기업(30대) 및 금융업의 고용 : ('97)1,727천명→('02)1,429천명
※ 중소기업고용(5인이상) : ('97)1,870천명→('01)1,990천명

ㅇ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일자리창출 비전」 및 「노사정 사회협약안」을 중소기업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실행안으로 마련하게 됨

□ 중소·벤처분야 일자리창출계획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고

ㅇ ①창업활성화 ②빈일자리 채우기 ③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지원 등 세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됨

□ 창업활성화를 통해 약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이를 위해 창업관련 건축·입지·환경·공장설립 등의 인·허가 규제를 상반기중 전면 재검토하여

- 창업사업계획승인 일괄의제처리대상(22개법률, 53개인·허가)확대 등 금년 하반기에 창업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 창업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해 창업민원단일창구제(별첨:「단일등록관청」)와 창업민원 온라인화 도입을 검토

ㅇ 또한, IT·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① 신산업분야 창업사업계획을 전문기관이 평가하여 창업준비 및 창업 조기정착화 비용을 2억원 내에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신성장동력 산업창업』지원사업 도입을 검토하고

②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이상 고용창출을 조건으로 투자하는 『일자리창출펀드』(400억원) 결성을 추진키로 하였음

③ 창업자금(3천억원)지원시, 재무 및 매출실적 위주에서 사업성·기술성 등 미래가치위주의 신용으로 평가하여 지원하고

④ 창업보육센터를 연구형에서 생산형으로 전환(35개 센터)함과 함께

⑤ 소상공인지원센터(현재 60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자금을 4천억원 규모(현재 2천억원)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ㅇ 특히,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 창업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분야별 전문강좌 위주로 확대 개편(21개 과정→80개 과정)하고

- 전국 5개 대학에 창업대학원 설치를 지원키로 함

□ 중소기업의 빈일자리 채우기를 통해 약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임

① 이를 위해,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우수 중소기업 및 젊은층의 취업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하고

② 생산현장 작업환경 개선, 국민주택우선분양 등 복지지원 수준을 향상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사업을 전개해나갈 계획임

③ 또한, 중앙회·벤처협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빈일자리를 일제히 조사한 후, 대학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현장을 순회, 일자리를 연계하는『중소기업현장투어』사업과

④ 업종별 조합을 통해 채용과 연계한 교육훈련(5개월) 후, 취업시키는 청년채용패키지지원사업을 신규로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임(‘04예산:175억원)

⑤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하는 『전문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온-오프라인상에서 구인·구직자간 연계활동을 강화함과 함께

⑥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단체내에「1社1人채용운동본부」를 설치하여 청년실업자 채용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등 구인·구직자간 현장 연계 활동도 추진할 계획임

□ 기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약 4만개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① 이를 위해,「글로벌스타펀드」(1억불)를 신규로 결성하고 ASP센터의 추가 설치 및 글로벌파트너쉽을 확충하는 등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리딩벤처기업을 육성하고

② 기술혁신개발사업(1,204억원), 산학연컨소시엄(391억원), 기술지도대학(30억원) 등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08년까지 1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육성할 계획임

③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을 대폭 확대('03:112명→'04:1천명) 추진하고

④ 지식서비스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소기업에게 시설·운전자금을 지원('04년:700억원)해 나갈 계획임

Ⅰ. 일자리 감소 현황 및 원인

◇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고용흡수력 둔화, 제조업의 해외이전 등으로 국내 일자리 증가의 정체 현상 대두

□ 대기업의 고용창출 역량의 한계, 제조업의 해외이전 등으로 일자리 증가 둔화

ㅇ 기술혁신, 조기퇴직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 금융업 등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

- ('97)1,727천명→('02)1,429천명 *30대 대기업집단 및 금융업

ㅇ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줄어드는 반면, 국내 제조업 설비의 해외이전 등은 지속 현상

ㅇ ‘00년 벤처붐이후 창업도 둔화 추세

- 창업기업수 : ('98)19,277→('00)41,460→('02)38,972→('03)33,497

□ 이로 인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는 줄어드는 일자리 증가없는 성장 우려(jobless growth)

ㅇ 취업자수(천명) : ('97)21,214→('02)22,169→('03)22,132

※ '03년, 2.8%성장에도 불구하고 37천명 취업자 감소 예상

ㅇ 특히, 약 40만명에 이르는 청년층 실업은 심각한 수준

□ 한편, 중소기업은 근로의욕 저하, 막연한 편견 등으로 취업난속에서 상시적 인력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실정

ㅇ 중소기업 부족인원(천명) : ('01)76→('02)205→('03)139

Ⅱ. 일자리창출의 방향

□ 제조업의 99.4%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분석

□ 특히, 전문 대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

ㅇ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꾸준히 일자리 창출

ㅇ 시가총액, 매출, 수출 등 전례없는 성장성 시현

-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12개 기업 차지('03년말)

※ 엔씨소프트 1.2조(39위), NHN 1조(45위), 옥션 85백억(54위)

- 자본금대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중 6개사('03년말)

※ 웹젠(2위), NHN(3위), 레인콤(4위), 옥션(5위), 다음(7위), KH바텍
- 어필텔레콤 등 3개사가 매출 5천억원 이상 달성('02년말)

※ 어필텔레콤 69백억원, 팬택 54백억원, 세원텔레콤 5천억원

- 상위 10개 수출 중소기업 중 7개사가 벤처기업('02년말)

※ 팬택 4억불, 어필 3억불, 휴맥스 3억불

□ 고용창출 능력 및 성장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일자리 창출은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이 효율적

ㅇ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환경 개선을 통한 창업활성화로 중소·벤처기업의 저변을 확충하고

ㅇ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집중

Ⅲ. 일자리창출 계획

<추진목표>

ㅇ 중소·벤처기업의 ‘비전’제시 : “2만불시대는 중소기업이”
ㅇ ‘쉽고 빠른 창업’, ‘창업성공률’제고 기반 구축
⇒ 2008년까지 중소·벤처기업을 통하여 약 10만개(매년 2만개)의 일자리 창출(제조업 15만개, 서비스업 5만개)

<추진전략> : 20개 과제 선정·추진
◆ 단기적인 일자리보다는 지속적 사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유도
① 창업규제·절차 간소화, 창업금융지원 등을 통한 창업활성화
② 채용연계, 중소기업 인식개선 등 빈일자리 채우기
③ 글로벌 벤처육성, 기능전문기업 발굴·육성 등 성장지원

1. 일자리창출 추진과제

가. 창업활성화를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성공률을 제고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저변확충 : '08년까지 7만개(매년 14,000개)

□ 창업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 1,000개(매년200개)

ㅇ 창업관련 규제 완화 및 창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창업기간 및 비용 절감

-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사항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정비 및 중복서류 간소화 등 추진

- 일괄의제처리대상 확대 등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개선

ㅇ 창업상담·정보제공·민원처리 등 일괄지원체제 구축

- 창업자에게 창업정보 제공·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창업정보망’ 확대 개편)

- 지방청에『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설치하여 기업으로부터 접수되는 처리지연, 부당한 업무처리 등 민원 일괄 처리
※ 지방중기청, 시민단체 및 창업 인·허가기관 등으로 구성

- 기업 민원행정의 단일화를 위한 『단일등록관청』도입 검토

ㅇ 중소기업상담회사 기능을 창업대행 위주로 개선

- 사업타당성 검토, 창업절차 대행 등 창업과 관련된 용역비('04:15억원) 지원비중 확대

□ 창업교육의 전문화 및 제도권 반영 추진

ㅇ 창업교육을 전문강좌 위주 개편 : ('03)21개→('04)80개

ㅇ 초·중·고 및 대학 등 교육과정에 창업교육 반영 추진

- 기업가적 자질을 구비한 창업자군의 저변 확대

□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의 창업용이성 제고
: 69,000개(매년 13,800개)

ㅇ 중소·벤처창업자금('04:3,000억원) 및 창업보증('04: 3.85조)등 창업금융을 지속 확대

- 소기업특별보증, 신성장산업 창업지원 등 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추진

ㅇ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04:2,500억)을 통해 소상공인 창업을 촉진하고 경영안정 지원

ㅇ 기술집약적 창업초기기업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보육('04:180억원) 강화

- 연구형BI에서 생산형BI로 전환하고 마케팅 등 지원

※ '03년말, 289개 센터에서 4천여개 기업 보육중

ㅇ 3천억원(재정:천억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성장가능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 바이오·환경 등 신성장산업 출자비율 상향 : 30~40%→40~50%
- 시제품의 상용화 지원을 위한『일자리창출 펀드』결성 추진

ㅇ 여성·소기업·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창업지원

- 「여성창업경진대회」개최, 대기업 퇴직자 활용 등

나.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로 빈일자리 충원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미취업자 일자리 연계 등 지원 : '08년까지 1만개(매년 2,000개)

□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적극 추진 : 7,000개(1,400개)

ㅇ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국정홍보처, 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인식전환 운동” 전개

- 대졸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성공사례 등을 발굴하여 홍보

- 중소벤처기업을 소재로 한 TV드라마·다큐 등 방영 협의

ㅇ 대학·공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체험활동 실시

- 산학연계를 통해 장·단기 과정의 『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 및 『중소기업현장인턴제』실시

- 실업계 고교생의 중소기업 이해제고를 위한 비즈쿨 추진

ㅇ 중소기업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현장환경 개선사업 지원

- 생산현장의 직무기피요인(열, 냄새, 분진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장비개발·보급 : '04년 65개 과제

ㅇ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

- 장기근속자에게 국민주택 우선분양 및 해외연수 등 지원

□ 일자리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빈일자리 충원 : 3,000개(600개)

ㅇ「중소기업 현장tour」를 통한 현장연계 실시

- 지방노동청 및 인력정보망에 등록된 구직자를 구인중인 중소기업의 현장을 순회하면서 직접취업 유도

ㅇ 채용박람회, 『청년채용운동』등을 통한 일자리 연계

- 선호도 및 지명도가 높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이 참여하는 전문 채용박람회를 개최, 이공계인력 채용

- 중앙회, 벤처협회 중심으로 「1社1人채용운동」전개

ㅇ 청년채용패키지지원 사업 추진

- 업종별 조합을 통해 채용과 연계한 교육훈련(5개월)후 취업시키는 훈련+취업 일괄지원 실시

ㅇ 출연과제 선정시, 이공계졸업생 채용기업 우대 검토

-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정부출연과제 선정시, 이공계출신 졸업생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가점 부여 등 우대

□ 기존 일자리를 나누어 신규일자리 창출 유도

ㅇ 중기협중앙회를 통해 교대근무조 확대편성 등 일자리나누기 확산운동을 전개하고, 유한킴벌리 등 모범사례를 수집·보급

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대

◇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역량강화 : '08년까지 4만개(매년8,000개)

□ 성장단계별 집중지원을 통한 리딩벤처기업 육성

ㅇ 선도 잠재기업군은 판로·기술, 리딩기업군에 대하여는 기업이미지 제고 및 글로벌화 집중 지원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해외진출지원

- 해외벤처지원센터(25개), A/S물류센터(2개) 등을 활용

- 외국 대기업과 합작투자, 납품계약 등 글로벌파트너쉽 구축

-「Global Star Fund」결성(1억불) 및 투자지원

□ 기술개발 및 설비확충 지원 : 35,000개(7,000개)

ㅇ R&D, 마케팅, 제조 등 기능별 전문기업의 협업체제 구축 및 경영컨설팅지원 등 중소기업의 전문성 제고

ㅇ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컨소시엄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ㅇ 구조개선자금을 통한 설비확충 지원

□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을 통하여 대졸미취업자에 대한 단기적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 4,000개(800개)

□ 지식서비스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소기업에게 시설·운전자금 지원 : 1,000개(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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