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혁신을 선도한다-기획예산처 재원배분총괄단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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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혁신을 선도한다-기획예산처 재원배분총괄단

주종국(연합뉴스 기자) 2005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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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재정 분야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이다. 이전까지는 예산편성을 당해연도의 재정운용 여건에 따라 1년 단위로 했으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이후에는 5년 단위로 큰 틀의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랏돈을 전략적으로 배분, 이를 기초로 각 부처가 세부사업을 자율 편성한다.

1년 단위 예산편성으로는 중 · 장기적인 국가비전과 발전전략을 담을 수 없고 재정위험 관리도 어렵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면 큰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고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3년부터 중기재정계획 제도를 도입했고 지난해에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사상 최초로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는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연동 · 보완하는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단년도 재정운용에서도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일반 · 특별회계 · 기금을 포괄해 SOC · 농어촌 등 분야별 지출한도와 건설교통부 · 농림부 등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해 부처에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부처에서는 자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예산을 편성하며,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와 협의 · 보완한다.

지난해 이 방식에 의해 2005년도 예산 및 기금을 편성한 이후 부처의 요구증가율이 예전보다 현저히 낮아지고(2004년 24.9% → 2005년 5.0%) 지출구조도 개선됐다.

기획예산처 조직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기획실, 예산편성은 예산실,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정책국이 담당해 업무가 다소 중복되고 각 부처 담당자는 예산관련 협의를 할 때 예산처 여러 실국을 방문해야 한다. 예산처는 이 같은 조직상의 문제점을 탈피, 업무효율을 높이면서 고객의 요구와 편의를 도모하고 재정혁신을 효율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해 재정계획과 예산을 각 부처 중심으로 통합 운영하는 T/F 체계를 도입했다.

재정운용T/F는 8단 29팀으로 구성돼 각 팀에서 중기재정계획과 단년도 지출한도 설정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재원배분총괄단은 바로 이 재정운용T/F 운영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재정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재원배분총괄단은 재정기획실의 기획총괄과 · 균형발전재정총괄과, 예산실의 예산총괄과 · 예산제도과 · 예산기준과, 기금국의 기금총괄과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마디로 기획예산처의 총괄라인을 다 모아 놓았다고 보면 된다.

재정운영 주요업무를 기획 종합하는 기획총괄팀을 필두로 438조원(2005년 총계기준)의 예산과 기금을 종합조정하는 재원배분팀과 기금총괄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운용을 총괄하는 균형발전팀, 중장기거시전망 및 세입추계를 담당하고 있는 거시전망세입팀,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을 마련중에 있는 기준관리팀, 재정운용과 관련된 교육 · 홍보를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팀이 호흡을 맞추고 있다.

재원배분 총괄단의 단장은 최근까지 반장식(행시 21회) 심의관이 맡고 있었으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비서관으로 승진 이동했다.

반 단장은 경제기획원의 경제기획국과 예산실의 주요 보직을 모두 거친 명실상부한 기획 · 예산 전문가로, 1978년 공직에 입문, 사무관 시절 경제기획원 건설교통예산과 · 자금계획과 · 종합기획과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재정경제원 지역경제과장, 기획예산위원회 재정정책과장, 기획예산처 예산제도과장 · 예산총괄과장 등 핵심보직을 두루 거쳤고, 국장 승진후에는 재정기획실 사회재정심의관으로서 사회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외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과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주도했으며,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을 맡으면서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등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산파역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빈틈이 없는 꼼꼼한 일처리와 뛰어난 균형 감각으로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강점을 갖고 있다. 학구열도 남달라 위스콘신대학교 공공정책학 석사 및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기획총괄팀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전제가 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재정운용 T/F의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관장하며 5개년 지출계획의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설정을 위한 분야별 작업반을 운영하는한편, 올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공개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부처별 지출한도를 결정하기 위한 국무위원 재원배분 토론회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작성을 총괄하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종합투자계획 중 BTL 사업을 종합조정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고,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장 · 차관 참석 주요회의를 총괄하고 있다.
기획총괄팀을 이끌고 있는 권오봉(행시 26회) 과장은 1983년 경제기획원에서 사무관으로 출발해 심사평가국 · 경제기획국 · 예산실을 두루 거쳐 통계청에서 산업동향과장 · 기획과장을 역임했다. 거시적인 안목과 통계적 분석력을 겸비해 기획예산처 재정분석과장으로 재직시 성과관리제도 도입을 주도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기획총괄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재원배분총괄단의 총괄팀장으로서 각종 재정현안을 원만하고 깔끔하게 조정하고 마무리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재원배분팀은 국가재정 총규모와 함께 분야별 · 부처별 지출규모를 조정하며 예산 관련 대국회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각 부처와 정치권의 넘쳐나는 예산요구에 대응해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특히 재원배분의 시간적 범위가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입각한 중장기적인 재원배분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업무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막중해졌다.
김규옥 과장(행시 27회)은 경제기획원 사무관 시절부터 줄곧 예산업무에 몸 담아왔다. 산업 · 농림 · 해양 · 정보통신 · 외교통일 등 다양한 분야와 총괄계장, 예산총괄과장을 모두 거침으로써 자타가 공인하는 ‘국가대표 예산맨’이다. 작년에 사상 초유로 Top-Down 방식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느라 실무적으로 적잖이 고생했지만 특유의 명쾌하고 간결한 업무추진으로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무난히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요즘은 재정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원배분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느라 머리를 계속 쥐어짜고 있다.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은행(IBRD)에서 재정분야 이코노미스트로 2년여간 근무하기도 했다.

▲거시전망세입팀은 예산편성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하고 중장기 거시전망과 함께 세입 총량을 추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재정수지를 분석하고 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전망해 재정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팀을 책임지고 있는 정홍상(행시 28회) 과장 역시 사무관 시절부터 지금의 예산제도과 · 건설교통예산과 등 예산실내 주요 부서에서 근무해온 예산통이다. 한국 공인회계사와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학구파다운 면모도 갖고 있다. IMF에서 4년간 근무한 경력이 말해주듯 뛰어난 영어실력과 국제감각을 자랑하며, 새로운 재정운용 방식하에서 거시경제 전망과 정확한 세입 추계에 적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기준관리팀은 Top-down 제도하에서 부처의 자율적 예산 편성에 필요한 원칙 · 기준을 제시하는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과 편성된 예산을 각 부처가 합리적 ·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 인력증원 협의, 국고보조금 제도 운용, 공무원 처우개선 등 인건비 편성, 책임운영기관 제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부패방지위원회 등 소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편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용진(행시 30회) 과장은 총무처에서 공직을 시작, 문교부 · 경제기획원 예산실 보사예산과 · 예산기준과를 거치면서 사무관 시절 경제 · 사회복지 ·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인건비와 복지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해 인건비 분야에서는 현행 공무원 보수표를 설계하는 등 보수제도의 틀을 마련했고, 복지노동예산과장 시절에는 ‘김용진 과장을 OK시킬 수 있으면 훌륭한 정책이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관계부처 사람들에게 전문성과 식견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균형발전팀은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국가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자립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산 · 학 · 연 · 관이 네트워크화되어 상호 활발한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공동으로 기여하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략산업을 지방주도로 선정 · 육성하여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균형발전팀을 맡고 있는 방문규(행시28회) 과장은 통상과학 · 농림해양 · 예산총괄과를 거쳐, 산업재정 3과장을 역임했으며 미국의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하고 세계은행에서 근무하는 등 국제경험도 갖추었다. 올해 신설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준비작업을 위해 지난해 가장 바쁜 한해를 보냈다. 지자체의 각종 예산지원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재정 사상 최초로 지자체에 대해 지출한도를 부여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지역예산을 늘려 달라는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 지출한도를 변경하지 않는 뚝심을 보였다. 올해에도 보다 합리적인 지자체 재원배분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

▲기금총괄팀은 60개 기금에 대한 총괄업무와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매년 기금운용계획 작성의 길잡이라고 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과 세부작성지침을 작성하고, 각 기금관리 주체가 제출한 중장기 및 단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협의 · 조정하는 등 2005년 기준으로 약 320조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수립을 총괄한다.
한편 기금신설 협의를 통해 기금신설의 가능성 · 타당성을 심사하고, 기금존치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기금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외 기금의 주 수입원이 되는 부담금의 신설과 평가를 담당하는 등 기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김상규(행시 28회) 과장은 국세청에서 공직에 입문하여 재무부 세제실과 재정경제원 예산실 등 세제와 예산부문에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으며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한 뒤 예산실 과학환경예산과장을 거쳐 지난해 5월 기금총괄과장에 부임했다. 예산처에서는 드물게 오랫동안 국세청과 재정경제원의 세제실에서 근무한 세제 전문가이기도 해서 예산과는 달리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조정해야 하는 기금총괄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이다. 특히 지난해 재정혁신 차원에서 도입된 Top-Down 제도에 부합하도록 기금심의 방식을 대폭 개선해 기획예산처 혁신성공사례로 선정되는 등 혁신아이디어도 풍부하며 성격도 소탈해 상하동료 간 신망이 두터운 편이다.

▲커뮤니케이션팀은 기획예산처 재정운용혁신 방안을 알기 쉽게 국민에게 전달하는 대변인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대외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무위원 토론회 개최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팀 리더인 문성유(행시 33회) 과장은 1990년도에 과학기술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1994년 경제기획원으로 옮긴 이후 물가정책과, 조정2과, 투자관리과, 예산실 교육문화예산과 및 예산기준과를 거쳐 교육문화예산과 과장을 역임했다. 지금은 올해 재정에 관한 대외 홍보 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구성된 커뮤니케이션 T/F 팀장을 맡아 기획예산처 대외 홍보전략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J.A.슘페터는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재정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재원배분총괄단은 재정에서 국가비전 실현을 뒷받침하면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재정운용 전략을 구상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면서 사회통합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막중한 역할을 빈틈없이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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