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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의료비 부담 완화…자연분만 의료비 117만원에서 ‘0원’으로

고신정 메디칼업저버 기자 2016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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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난임 시술은 물론 임신·출산에 필요한 각종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가정의 출산비용 부담을 사실상 해소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난 1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2020년)’을 심의·의결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합계출산율을 현재 1.21명 수준에서 2020년까지 1.5명으로 높여 초저출산을 탈피하자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출산율 도약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브릿지 (BRIDGE) 플랜 2020’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는 출생에 대한 사회 책임 실현이다. 출산을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응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기여 현상으로 본다는 의미다. 정부는 특히 임신·출산에 따른 각종 의료비 부담 감소에 힘을 쏟기로 했다. 돈이 없어 아이를 못 낳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얘기다.

첫째는 난임부부 지원이다. 정부는 21만명 가량의 국내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부터 난임 시술비와 검사·마취·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앙-권역별 난임 전문상담센터도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는 난임부부 심리상담을 위한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난임시술 여성의 60% 이상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2017년에는 난임치료와 회복을 위한 난임휴가제도 도입된다.

‘행복출산 패키지’ 정책을 통한 임신·출산 에 대한 종합 지원도 강화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초음파와 1인실, 제왕절개 시 무통주사 등 산모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출산 의료비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부분을 해소해 산모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출산에 따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도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임신·출산과 관련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20~30% 수준. 이를 2017년까지 5%로 낮추고 남은 본인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50만원)’를 통해 해결해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17만원 수준인 자연분만 산모의 본인부담금이 2017년엔 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위험·취약지 산모에 대한 의료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약 13만명에 달하는 이들 산모의 의료지원을 위해 산부인과와 신생아 치료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2015년 6개소에서 2017년에는 17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모성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된다. 먼저 여성 건강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만 12세 여아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현재 비급여로 접종시 6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했으나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면 보건소나 등록 병의원에서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된다.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과 연계해 여성 청소년을 위한 건강상담서비스도 실시된다. 정부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통해 여성건강 교육·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경여성 건강상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임신·출산 관련 진료과로 인식돼 있는 산부인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여성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 건강서비스 사업의 홍보와 대국민 캠페인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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