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성 제고로 국민신뢰 회복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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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성 제고로 국민신뢰 회복

윤병태 기획재정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 2016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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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자금으로, 2016년 기준 60조3천억원에 이른다. 복지, 고용, SOC, 농어촌, 문화, 교육, 중소기업 지원 등 국민생활 전반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매우 소중한 예산이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눈먼 돈’으로 대표되듯 좋지 않다. 오히려 재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국민신문고에서 진행된 보조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보조사업의 중복·부정수급이 많다는 응답이 72%, 주변에서 중복·부정사례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5%였으며, 보조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보조사업자 선정의 불투명성 및 불공정’을 제시하는 비율이 44%에 이른다. 실제로 검경 수사 및 감사원 감사를 보면 매년 수천억원대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조금 예산 누수를 근절하고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14년 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핵심과제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2015년 9월에 보조금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BPR&ISP)을 수립하고, 그해 10월에 추진주체로 기획재정부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을 설치해 총예산 352억원을 투입해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사후관리 등 보조금 전 처리과정 통합관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3대 목표는 첫째, 보조금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보조사업 단계별 각종 검증장치를 도입해 시스템적으로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한다. 둘째, 업무 표준화, 전자증 빙에 기반한 온라인 정산도입 등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개인별 수혜 가능한 보조사업 맞춤형 제공, 보조사업 운영현황 및 성과공개 등으로 대국민 보조금 이용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 고하는 것이다. 2017년 1월에 사업관리, 집행 부분을 1차로 개통하고, 부정수급 방지, 맞춤형 보조사업 공개 등 전면 개통은 2017년 7월에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중복·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는 현행 보조금 집행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조금 관련 정보의 단절과 수기처리에 의한 비효율이다. 보조금은 각 소관부처별로 따로 관리되고 한 부처 내에서도 사업성격에 따라 중앙정부→공공기관 또는 지자체(광역·기초)→민간보조사 업자로 복잡한 단계를 거쳐 집행된다. 이에 따라 보조금 정보가 부처별·단계별·사업별 칸막이로 분절되고, 현재 재정시스템에 의한 관리범위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되는 단계까지여서 보조사업자를 거쳐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 더구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 정리 등 정산, 사후관리와 같은 대부분의 사업관리를 담당자의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무자격자의 신청, 허위증빙 제출 등 부당한 행위를 사 전에 적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다음 세 가지에 역점을 두고 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첫째,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사후관리 등 보조금 전 처리과 정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 실시간 집행 및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 다. 둘째, 440여개 기관 및 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각 기관에 분산된 보 조금 관련 제반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셋째,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범위를 세부단위사업에서 내역사업까지, 행정기관뿐 아니라 민간사업 자의 집행내역까지 확대해 보조금의 실질적 최종 귀착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생애주기별로 7번에 걸쳐 시스템 검증
본 시스템 구축의 주요내용과 구축 후 업무변화 내용으로는 첫째, 촘촘한 검증시스템으로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원천 방지한다. 단순한 추적관리 차원이 아니라 보조금사업자 선정·집행 등의 보조금 생애주기별로 시스템 검증이 7번에 걸쳐 철저하게 이뤄진다. 보조 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①유사·중복사업 검증을 하고, 보조사업자와 수급자를 선정하기 전에 ②자격검증과 ③중복수급 검증을 한다. 보조금을 지출하기 전에는 ④거래 유효성 검증과 ⑤가격 적정성 검증을 하며, 보조금 집행 후에는 ③중복수급 검증이 다시 이뤄진다.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⑥중요재산 사후관리 검증을 하게 되며, 전 과정에서 보조금의 누수위험을 탐지하는 ⑦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하도록 구축됐다.

둘째, 보조금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중앙부처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을 지자체 세부사업(예산과목)과 매핑해 최종 보조사업자까지 끊김 없도록 꼬리표를 부착함으로써 보조사업의 라이프사이클과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중앙부처·지자체 보조사업 담당자, 민간보조사업자 등의 보조사업 공모→사업신청→ 신청자 자격검증→사업자 선정→결과통지 등 일련의 절차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행된다.

셋째, 중앙·지자체가 민간보조사업자를 통해 집행하는 사업은 보조금 교부 시 별도계좌 통합예치→지출증빙 검증→거래처 대금 자동 이체 과정을 거침으로써 허위·중복증빙 등 증빙 관련 부정소지와 민간의 보조금 유용 여지를 없앴다.

넷째, 대국민 포털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보조사업 정보제공으로 국민 편의성이 제고되고, 보조금 집행현황, 운용성과 등의 비교가 가능하게 됐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개통에 따라 중복·부정수 급 및 보조금 유용 방지 등으로 연간 1조원의 예산이 절감되고(2015년 9월 BPR&ISP 결과), 기존 수작업 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돼 업무편의가 높아진다. 특히 정산업무 소요기간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개선되며, 맞춤형 보조금 정보제공과 투명한 정보공개로 재정운영에 대 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보조금 전달경로 파악, 비목· 거래처 등 최종 집행정보 확보로 재정사업에 대한 다양한 성과분석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시스템의 구조와 사 용법을 이해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시스템의 기능은 충분히 구현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 추진단에서는 별도의 사용자 교육팀을 구성해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중앙·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민간보조 사업자 등 전국의 모든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연말 연초로 바쁜 상황이지만 새 시스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각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가 요망된다. 또한 기존에 수작업으로 해왔던 보조사업 관리를 시스템화하기 위한 자격 검증 항목, 속성정보 항목 등록 등 기초적인 사업특성 입력도 이뤄져 야 한다. 국민 여러분과 보조금 업무 담당자의 많은 이해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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