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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2017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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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지면서 디스토피아를 전망하는 주장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현재의 인공지능기술은 인간의 뇌를 일부 모사하기에도 부족한 점이 많은 수준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도래에 두려움을 갖고 망설이기보다는 과감히 기술 진보를 수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될 지능정보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인간과 기계의 역할이 엄연히 분리된 과거와 달리 지능을 갖춘 기계가 인간과 협력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다. 인류가 한번도 경험해본 일이 없기에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인류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를 두려운 마음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지능을 갖춘 기계와 협력할 경우 우리의 생산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따라서 보다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보다 고차원적인 일에 종사하게 될 것이고 보다 편리한 삶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지능정보사회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지 부정적으로 다가올지는 전적으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직면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능정보기술 확보가 변혁의 출발점…정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발표
역사상 모든 산업혁명은 기술 진보에 의해 촉발됐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에 수반돼 사회제도가 변화했다. 4차 산업혁명도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초지능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대표되는 초연결기술이 결합된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이 핵심 동인이다. 따라서 지능정보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커다란 변혁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술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에 적용해 새로운 융합신산업을 창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 고용, 사회안전망 등 사회제도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변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잘 구분해 전략적으로 협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산업정책 측면에서 민관이 협력하는 상호 협력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지난해 이후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한 국민적 대응의 필요성을 홍보해왔다.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지능정보화기본법 제정 준비 등 변혁을 촉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우리 기업들도 지능정보기술 관련 분야에 수조,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필자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변화의 서막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민관이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민관 간 적절한 역할 구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지능정보기술 중 상용화 기술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기초기술은 정부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R&D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기타 응용 기술 및 서비스는 스타트업 등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지능정보기술을 각 산업에 적용하는 것도 민간이 중심이 돼 추진해나가야 할 일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몫이다. 그리고 지능정보기술을 국방, 치안, 행정 등 공공 분야에 우선 적용해 민간 기업에 초기 시장을 열어주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능정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교육·고용·사회안전망 갖추고 전반적인 변혁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를
둘째, 사회정책 면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시대의 시민으로서 적합한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 형태의 변화도 불가피하므로 고용제도를 유연화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정부 등 공적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지만 여기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셋째, 지능정보사회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책무라 하겠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치되는 이슈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매우 험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리더십과 국민들의 성숙한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안정적인 법·제도 기반 위에서 지능정보사회의 편익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든가 인간이 기계에 종속돼 지배를 받게 된다는 등의 주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실현되기 어려운 내용이다.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은 약한 AI로서 특정 분야에 한해 인간과 유사하거나 일부 나은 능력을 보유하는 수준이며 인간을 넘어서는 범용 인공지능, 즉 강한 AI는 아직 상상 속에 존재하는 기술일 뿐이다.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짐에 따라 디스토피아를 전망하는 주장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인공지능기술은 아직 인간의 뇌를 일부 모사하기에도 부족한 점이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도래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망설이기보다는 과감히 기술의 진보를 수용해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고 삶의 편의성을 제고시키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Hope for the best, Plan for the worst”라는 서양의 경구가 있다. 지능정보사회가 가져올 가장 좋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되 가장 나쁜 결과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이 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4차 산업혁명에 도전하는 한편 정부가 지능정보기술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면 가까운 미래에 지능정보사회가 보다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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