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이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혹 분기별 국가 수출입과 관련된 무역수지 현황을 전하는 뉴스나 신문에서 컨테이너들이 선박에 실리는 모습을 본 적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입하는 화물의 99.8%는 선박을 통해 해외로 운송되고 있으며, 특히 LNG·석탄·석유 등 국가 기간산업 운영에 필수적인 중요 원자재가 100% 선박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이러한 원활한 수출입 물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해운이다. 해운정책과는 이러한 해운산업을 지원하는 부서로 해운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국가 수출입 진행을 위해 묵묵히 항해 중이다.
‘해운·조선 상생으로 해운강국 건설’ 중추 부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해운·조선 상생으로 해운강국 건설’이 포함됐다. 해운정책과는 이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로서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인해 무너진 해운산업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한국해운연합(KSP) 결성 및 운영, 해운·조선 상생협력, 선화주 상생 등 국내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추진 중이다.
현재 해운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선박이 우리나라와 외국항 간 또는 외국항 간의 화물과 여객을 원활히 운송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업무다. 이와 관련된 운송 면허를 검토해 발급하고, 공정한 해운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감독 업무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선박 운용을 위한 지원·관리 업무를 들 수 있다. 선사가 선박을 건조하거나 매수할 때 수백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에 선박 금융대출과 펀드 등을 통해 자금이 원활하게 융통될 수 있도록 선박펀드, 선박 운용회사 등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해운시황분석센터를 통해 선박의 거래현황을 제공한다.
최장원 사무관은 “선박 운용을 위한 원활한 자금융통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국적선사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진 크루즈산업의 육성 업무다. 2016년 말 기준 중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크루즈 관광객은 195만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크루즈는 유망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외국 크루즈 선박의 우리나라 기항 유치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상기 사무관은 “중국의 사드보복 등 국제 정세의 변화로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지만, 범정부 크루즈 관광객 유치 전략을 마련해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우리나라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공…극지운항 인력 집중 양성 마지막으로 국제물류 관련 업무다. 해운정책과 국제물류팀에서는 외국 정부와 해운협력 회의 개최, 한·중·일 교통물류 장관회의 운영, 북극항로 개척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북극항로의 경우 2013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성공해 상용 운항을 시작했고, 2018년부터 극지운항 시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승선해야 하는 극지운항 인력(Ice Navigator)을 집중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하락세와 해운경기의 침체로 인해 현대상선이 재무구조 개선 중에 있으며 세계적인 국적선사인 한진해운이 파산하는 등 해운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옛말처럼 해운정책과에는 위기의 해운산업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추진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 올해 7월에 해운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윤현수 과장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운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전담할 한국해운금융공사 설립,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달성 등 해운산업 부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반 국민들이 앞서 언급한 해운정책과의 업무들을 직접 접할 기회는 적을 것이다. 하지만 해운산업에는 우리나라 산업의 역량과 원천이 깃들어 있다.
우리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로 미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운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바다가 있어야 수출입 물자의 대량 운송이 가능하고, 무역수지가 상승해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해운정책과 직원들은 최근 해운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해운은 국가 기간산업의 원천이자 국가경쟁력인 만큼 해운산업의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