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를 포용적 성장의 동력으로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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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평사회적경제를 포용적 성장의 동력으로

오광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201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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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청년실업, 지역 불균형, 가계부채, 저출산·고령화 등 많은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속도보다 발생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이런 시급한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2017년 9월 기준 사회적기업은 1,813개소에 이른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2012년 제정됐고, 9월 말 기준 사회적협동조합 769개소를 포함해 1만1,257개소의 협동조합이 설립돼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새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주거환경,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소셜벤처, 지역기반 연계 분야 등과 같은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가 사회적기업들에 열릴 전망이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취약계층 고용으로 양극화가 완화되며, 참여와 연대를 통한 사회통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에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는 SK그룹이 올해 초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관계회사 평가 기준에 재무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모두 반영하는 ‘더블 보텀 라인(Double Bottom Line)’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 지표를 추가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금융기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포럼에는 4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이 중 16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21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지원, 공공구매 활성화 등 판로지원, 금융거래 지원, 민간자원 연계, 인재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소득불균형 등의 문제는 국가가 복지재정을 투입해 해결하는 것보다 사회적경제기업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그 효과는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 이미 입증됐다. 정부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우리 경제의 포용적 성장의 동력이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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