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고령화 문제 본격 대응 (2006. 6. 8)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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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부, 저출산.고령화 문제 본격 대응 (2006. 6. 8)

보건복지부() 2006년 06월호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최근 출산율이 1.08로 하락한 가운데,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청사진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201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6월 8일 그 시안을 발표하였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고, 2010년까지 약 32조원을 투입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에 적응하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기본계획 시안은 저출산 대응과 고령사회 적응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의 3대 분야 대책을 포괄하고 있다. 이번 계획을 위해 정부는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 재원을 현재 수립중인 "국가재정운용계획(2006~2010)"과 내년도 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사.시민사회.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참여와 공동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양성평등적.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정책 고객별로 세분화된 홍보를 통해 국민 개개인과 기업, 사회가 미래의 변화에 함께 대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기본계획 시안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마련된 최초의 범정부적 종합대책으로, 공청회와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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