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심리 회복, 내수 경기 살린다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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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국경제 전망소비심리 회복, 내수 경기 살린다

김종석(한국경제연구원 원장) 2008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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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사회는 대외의 환경변화에 민감하다.
세계경제의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
올해 세계경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확대로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대형 투자은행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은행의 금융 중개기능을 위축시킴으로써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아일랜드·스페인 등의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 경기 위축과 금융 불안을 몰고 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세계경제를 침체로 몰고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FRB(미 연방준비은행)가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 등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데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유기적 협조체제도 견고하다.
또한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선진국의 경기둔화를 일정부분 상쇄할 가능성도 높다.

미국경제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의 영향으로 소비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연간 2% 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일본경제는 개인소비의 완만한 회복세와 설비투자의 호조로 외부충격이 없을 경우 2%대 성장이 가능하나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지역은 유로화 강세,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성장세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경제는 인플레이션의 우려에 따른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10%의 성장률이, 인도는 소비 및 투자의 확대로 8%대의 성장률이 각각 예상되고 있다.

또한 올해에도 글로벌 달러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경기하강에 따라 정책금리를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유럽과 일본은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선진국 간 금리 차가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글로벌 신용경색이 재발할 경우,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원자재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국제공조 가능성 등이 달러 약세의 하방경직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유가는 중동정세 불안, 신흥개도국 수요 증가 등으로 강세가 지속되겠으나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 OPEC의 증산 가능성 등으로 추가적 상승세는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대외 여건과는 달리 우리의 대내 여건은 다소 개선될 조짐이다.
작년 최대 불안요인이었던 북핵 관련 불확실성이 6자회담의 순조로운 진행과 남북정상 회담 등으로 크게 완화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한·미 FTA 타결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EU 등 여타 지역과의 FTA 타결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내년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소비 및 투자 등 내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의 주요 이슈가 '경제 살리기'였던 만큼 분배 위주 및 반기업정책보다는 성장 위주 및 친기업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부문도 확장기조가 예상된다.
지출예산은 257조3천억원으로 작년 대비 7.9% 증가하는 것으로 책정되었다.
작년의 5.8%보다 2.1%포인트 높고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국내 펀더멘탈 및 정책 여건상 긴축기조가 예상된다.
소비·투자 등 주요 내수지표들의 호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잉 유동성과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경우 내년 중 콜금리 인하보다는 인상 쪽에 무게 중심이 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대내외 여건을 바탕으로 볼 때 올해 GDP 성장률은 5.1%로 작년보다 소폭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등 세계경제성장률 하락과 원화 절상 등으로 수출이 둔화되겠으나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 증가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출도 수출다변화, 제품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제한적인 둔화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고유가, 세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치 증대, 주식시장 호황, 고용지표 개선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다.

금리상승으로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하겠지만 가계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 민간소비 회복세를 크게 저해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경기 회복세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가 새 정부의 경기 활성화정책 추진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도 투자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환율하락 → 수출 둔화 → 설비투자 감소 효과보다는 환율하락 → 수입 자본재 가격 → 설비투자 증가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분양 주택 증가, 건설경기 선행지표 하락 등을 감안할 때 올해도 건설투자의 부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착공과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공사 등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약 3%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경상수지는 1997년 이후 11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보다 높아 상품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는데다 서비스부문의 낮은 경쟁력으로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 강세, 내수 회복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시장금리는 경기회복, 물가상승, 한국은행의 긴축기조 스탠스 등의 영향으로 상승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 지속, 위안화의 절상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 전환, 내국인의 외국 주식투자 확대,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규제 완화 등으로 달러 공급우위의 시장상황이 완화되면서 환율 하락 폭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올해 우리 경제는 내수회복으로 약 5% 내외의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하지만 세계경제에 암운을 드리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쇼크는 올해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신용경색 사태와 채권수급 불균형 문제가 겹쳐서 나타난 최근의 금리 급등세도 심상치 않다.

해외자금조달 여건악화, 주가와 환율 급등락 등 위험요인들이 만만치 않다.
새 정부는 출범 초기에 유리한 거시경제 여건을 바탕으로 섣부른 경기과열 논쟁에 말려 과거와 같은 정책판단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고 내수 회복세를 강화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의 개혁, 과감한 규제완화 등도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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