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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미래를 이끌 청년리더 정부가 책임진다

김정운(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과장) 200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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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07년 82.8%)이 높다. 그래서 고학력 실업자가 많다. 이들의 실업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대학 졸업자의 업무수행능력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고학력 청년층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s)"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지난 9월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증가될 고부가가치형 산업의 인력수요에 대비해 맞춤형 우수인력을 선제적으로 양성하겠다는 목적이다.

미래산업 분야의 교육•훈련 사업 중 재정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선정하여 5년간(2009~2013년) 10만명 양성을 목표로, 약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09년은 사업 첫해로서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약 1천억을 지원하여 1.3만 명의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한다. 8개 부처의 31개의 신규 사업을 포함한 47개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양성기관에의 교육인프라 구축 및 교육비 매칭 지원이 주요 지원 내용이다.

‘미래산업’의 범위는 정의를 내리는 기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성장유망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고부가가치형 산업을 의미한다. 크게 신재생에너지•환경 등 녹색산업, 바이오, 로봇 등 첨단산업, 정보통신•융합, 문화콘텐츠, 첨단의료, U-city 등 지식기반서비스의 6개 분야로 분류된다.

이러한 산업이 직면한 환경변화 및 인력수급전망에 따라 연구개발인력, 핵심고급인력, 산업전문인력 등 세 가지 인재군으로 분류하여 교육기관을 선정했다. 여기서 연구개발인력은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인력을, 핵심고급인력은 해당산업을 선도할 Top Talent를, 산업전문인력은 전문생산인력 등 산업현장에서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난 인력을 의미한다.

인력을 양성할 곳으로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기보다 경쟁력 있는 우수대학(원), 연구기관, 민간 아카데미 등을 활용한다. 특히 산업 분야별 주관기관(Coordinator)를 선정하여,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각 양성기관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신설하거나 보완하고, 산학연 공동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인력자료를 DB화하고, 지원 대상 인력에 대한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는 등 사후 관리 역시 병행 추진할 것이다.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 양성계획’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기술․지식기반 및 고부가가치형 산업에서의 맞춤형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심 미래산업이 요구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맞춤형 취업 교육 및 고학력 청년층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s)"를 제공하여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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