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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책 그 이후쓰레기 더 줄이기 위해 종량제 확대합니다

전원혁(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사무관) 2010년 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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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언제부터 준비해 실시했나?
- 1996년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제도를 기획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1996.12)을 확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을 제정(1997.12)해 자원화 근거를 마련했다. 2005년 1월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의 분리 배출과 동시에 사료화･퇴비화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 2007년 기준으로 총 발생량(14,452톤/일)의 92%가 재활용되고 있다. 이 중 46%는 사료화로, 45%는 퇴비화로, 나머지 9%는 하수 연계처리 및 에너지화 등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가스화 사업 활성화로 음식물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화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료･비료･에너지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2007년 기준으로 연간 1,559억원 정도다.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 음식물쓰레기는 90%이상이 사료･퇴비 등 재활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재활용 제품의 품질 미흡과 이로 인한 농민 등 소비자 신뢰 부족으로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수요처 부족으로 생산량을 적정 소비하지 못해 무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다시 투자 부족으로 이어져 고품질의 제품 생산 및 유상판매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낳게 했다.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개선돼 다행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으로 종량제를 확대하게 됐다.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버려지는 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낭비가 연간 18조에 달한다. 자원화의 ‘경제적 효과’보다 버려지는 것으로 인한 ‘경제적 낭비’가 더 큰 것이다. 또한 낭비적인 음식 문화는 한식 세계화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농수산물 수입 확대로 식량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제도 도입에 반발은 없나? 종량제가 본격 실시되면 주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가정은 부담이 늘 수 있으나, 적게 배출하는 가정은 줄어들 것이다. 종량제는 주민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끝으로 한 말씀?
- 음식물의 수입･유통･조리시의 에너지 소비량은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3%를 차지한다. 연간 1,791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등 음식물쓰레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경제, 사회･문화 등 총체적 이슈이며 당면한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20% 이상 줄이기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없으면 달성되기 어렵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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