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ㆍ민간 부문 통한 재원조달 활성화돼야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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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중기획시장ㆍ민간 부문 통한 재원조달 활성화돼야

정무성(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2011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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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일을 통한 복지(workfare)라는 차원에서 현대 복지모델의 대표적 사례다. 국가의 전통과 이념에 따라 시장지향성을 강하게 갖거나 또는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재원조달 방식이 있지만, 어느 경우든 국가의 복지재정이 절감되고 사회서비스는 확대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창출이 기존의 저임금 구조로만 이뤄져선 빈곤해결이나 고용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돼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시장화를 성취하면서 동시에 적절한 임금이 제공돼야 고용창출을 통한 빈곤율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재원마련 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제3섹터 부문은 전통적으로 정부와 공공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왔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및 창업을 준비할 때 공공재원 이외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기업이나 민간기관을 통한 재원조달이 활성화돼야 한다. 나아가 공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방식, 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 및 공조방식 등 다양한 형태를 모색해야 한다.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투자자를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사회복지체제나 정부지원 형태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재원조달 방식이 달랐다. 유럽 각국은 1990년대부터 경기불황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특히 이탈리아와 영국은 관련 법률을 제정해 사회적기업을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왔다. 이와 달리 미국은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삭감으로 비영리조직들이 재정난에 봉착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영리활동을 시작하면서 사회적기업이 등장했다.

각 사회마다 정부 재정지원 비율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재정구조는 유사하다. 설립 초기엔 정부의 보조금이나 서비스계약을 통한 지원이 재정적 원천의 주를 이루다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자생력을 얻어 정부의 보조금을 대출금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점차 정부 의존방식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사회통합과 노동통합이라는 목표로 진행돼온 초기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전문적 기업의 형태로 전환ㆍ진화하는 것이다. 사업 부문에 있어서도 정부 공공 부문 서비스 수행에서 시장 부문으로 확대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 설립 초기에 중앙정부가 적극 개입해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토양을 마련한 만큼 향후 그 영향력을 축소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영역과 민간영역으로 지원체계의 중심을 이동시켜야 한다.

물론 모든 사회적기업이 시장수입에 의존해서 자립할 수는 없다. 일부 사회적기업은 시장수입 이외에도 정부지원, 모법인의 지원, 연계된 기업의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자원봉사자 활동, 개인의 기부행위 등에 의존한다. 마이크로크레디트기관 등을 통한 무담보 소액대출제도, 복권기금과 같은 각종 공익기금의 활용, 중소기업진흥청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휴면금융 활용 등 다양한 방안들도 결합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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