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중심 결제관행 이번엔 확실히 바꾸겠다”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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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책해설 PLUS“신용카드 중심 결제관행 이번엔 확실히 바꾸겠다”

성대규(금융위원회 은행과장) 2012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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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기준을 너무 강화한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 카드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평균적인 발급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현재 카드사에서도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발급이 어렵다. 그런데 발급기준이 내규로 운영되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서로 경쟁이 붙으면 신용등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낮춰버린다. 그래서 카드사들이 변칙적으로 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급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신용카드는 남발보다 남용이 더 문제 아닌가?
신용카드 남발로 인해 매년 엄청난 수의 휴면카드가 생기고 있다. 휴면카드는 카드회사에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쓰지 않는 카드지만 관리해 줘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모집비용도 있다. 또 국제 브랜드 카드는 연간 유지수수료를 비자, 마스터에 줘야 한다. 안 줘도 될 외화가 유출된다. 그럼 카드사는 왜 그렇게 할까? 소비자가 지금 안 쓰더라도 나중에 구매권유를 통해 쓰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카드사의 영업 관행이 그랬다. 또 문제가 되는 남용도 남발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가맹점 수수료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업계에서 만족할 만한 안을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정부는 사회적 요구라든가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관련해 카드업계에 수수료 체계의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체계를 갖추고 만들어 나가는 것은 업계의 자율적 영역이라고 본다. 다만 카드산업은 전 국민과 연결돼 있다. 거의 모든 국민이 회원이고,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가맹점이다. 이런 구조에서 카드사 혼자만 이익을 추구하겠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렵다. 그렇게 되기 전에 업계 스스로 노력하고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

직불형 카드 활성화와 관련해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지 않다. 소득공제율이 올해부터는 신용카드가 20%이고 체크카드가 30%다. 10%p 차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또 효과가 적을 경우 공제한도금액이나 공제율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세제당국과 합의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직불형 카드로 결제패턴을 전환하는 것이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직불형 카드 이용실적도 개인신용등급 산정 시 반영한다고 했다. 이유가 궁금하다.
신용등급을 산정하려면 신용이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즉 대출을 얼마나 잘 관리해 연체 없이 갚아 나갔느냐에 대해 점수를 매겨 신용등급이 나온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개인의 신용관리 능력과 관련 있는 변수들을 이용해 만든 것이라면 직불형 카드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면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 산정 시 고려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결제관행을 바꾸기 위한 시도는 그동안에도 있지 않았나?
물론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정부는 결제관행을 바꾸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번만큼 종합적 시각으로 직불카드 활성화에 대해 검토하거나 신용카드 남용 문제를 접근한 적은 없었다. 회원ㆍ카드사ㆍ가맹점 3자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폈다. 2012년은 카드결제 관행을 신용카드에서 직불형 카드로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소비자들이 신용에서 직불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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