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통한 일자리·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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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제정책해설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통한 일자리·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권오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 2013년 06월호

한국 무역은 2011년, 2012년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달성과 세계무역 8강의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 엔저 심화, 주요 경쟁국의 자국산업 육성강화 움직임 등 대외환경은 지난 2년간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국내에서는 무역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내수 창출효과가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이 33%에 머물러 수출 증가가 소비·투자 등 내수 진작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아울러 소재부품의 높은 수입의존도는 부가가치 창출효과도 약화시키고 있다. 기존의 양적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국무역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무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무역방향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의 당면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1일 대통령 주재로 4년 만에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무역을 통한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극대화

우리 무역은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양적 성장을 지속함과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내수 활성화 등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높여 나가야 하는 이중의 숙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증요법이 아닌 무역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우리 수출의 근간인 대기업과 함께 수출과 내수·고용의 연결고리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확대해 수출이 일자리와 내수를 더 많이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은 일자리 및 근로자의 소득 증가를 통한 투자·소비 등 내수 활성화뿐 아니라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한 대기업과 소수 주력품목 중심의 한국 무역의 체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그간 제조업 중심의 무역에서 벗어나 무역과 통상협력, 산업 및 투자를 연계해 새로운 수출기회를 창출하고, 수출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통상협력을 강화해 무역을 통한 부가가치·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문화콘텐츠·SW 등 유망품목을 발굴·육성해 수출 기반도 확충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를 통한 국내수출기반의 확충을 도모하고 해외직접투자도 우리 무역의 성장과 조화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한다.

새로운 무역정책 방향의 중심축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당면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도 시행한다.

먼저, 엔저심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해 우리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무역금융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정책금융기관들의 무역금융 확대지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의 금융조달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낮은 신용도와 지원한도 등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을 보유했음에도 수출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 중소 조선기자재 산업 등 자금수요가 높고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 총 10조9천억원의 무역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수·수출초보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해 한국 무역의 수출저변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현재 전체 중소기업(312만개) 중 수출기업(8만6천개)은 2.8%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수출액 100만달러 이하인 수출초보기업이 83%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 네트워크와 경험이 부족한 내수·수출초보기업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수출을 대행해 줄 민간 무역서비스 기업인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수기업이 보다 손쉽게 최초 수출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수출애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주는 KOTRA의 현장 맞춤형 애로해소 서비스를 확대하고, 바이어 발굴·매칭, 계약실무를 지원한다.

FTA 전문인력 확보 지원해 기업의 원산지 관리 부담 경감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이미 체결된 FTA의 관세인하 효과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위한 체계적인 FTA 원산지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의 까다로운 절차와 판정기준, 사후검증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FTA를 활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FTA 활용 전 과정에 대해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자세하고 친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가 직접 신청기업을 방문해 원산지 관리 전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과 무료 원산지 관리시스템(FTA KOREA, FTA-PASS 등)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업의 실무인력 재교육과 대학생, 퇴직인력 대상 FTA 교육 확대 등 FTA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기업의 원산지 관리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환류하는 범부처 차원의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내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외에서는 해외공관을 중심으로 기업의 현장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매월 산업부가 주관하는 범부처 수출투자지원협의회와 매분기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여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해소가 어려웠던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수립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한국 무역, 나아가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새로운 주역이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부의 총력 수출지원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여기에 기업의 끊임없는 경쟁력 강화가 동반된다면 무역강국 대한민국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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