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 연다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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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 연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2013년 07월호

얼마 전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목표로 13개 부처 137개 정책과제를 담은 전 부처 협력 프로젝트인 ‘고용률 70% 로드맵’이 발표됐다. 일자리는 가계소득의 원천으로 삶의 기반인 동시에 자아실현의 창구이며 국민행복의 전제조건이다. 이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로드맵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왜 고용률 70%인지,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에 대한 의문도 많다.

미래 유망직업 발굴해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가 넘는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등 총 13개국으로 이 나라들은 1인당 GDP가 3만달러 이상이고, 행복지수가 높으며,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으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세대 간 부양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즉 고용률 70% 달성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GDP 3만달러 달성,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대응, 중산층 복원 등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정부의 핵심전략이자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열쇠로서 국가미래를 위해 꼭 달성해야 할 목표인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은 그간의 수출ㆍ제조업ㆍ대기업을 통한 불균형 성장과 남성 중심의 전일제 근로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설정했으며, 로드맵의 핵심전략으로 ①창업,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활성화 등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②장시간 근로 해소와 유연근로 확산을 통한 시간제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③여성, 청년 등 핵심인력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④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률 70% 로드맵’의 내용은 다음의 4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창업, 창직, 중소기업, 서비스업, 사회적 경제 이 다섯 부문에 대한 정책이 핵심이다. 먼저 투자 중심으로의 자금조달체계 개편 및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 창조 아이디어의 기술 사업화 촉진 정책 등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할 것이며, 규제 완화, 자격 신설,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유망직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고용창출형으로 재편하고 정부 R&D 지원 예산의 확대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을 육성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활동범위 확대와 맞춤형 취ㆍ창업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 영역을 활성화해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할 계획이다.

둘째,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이다. 장시간 근로 해소와 유연근로제 확산을 통해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정비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현재의 연간 2,090시간에서 2017년 1,900시간 이하로 단축하고, 스마트 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유연근무를 확산할 것이다. 또한 시간제 공무원 채용 등을 통해 공공 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제ㆍ사회보험료 지원과 시간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간제 근로 보호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할 것이다.

고용률 70% 온라인 현황판 운영

셋째, 여성ㆍ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 가능성 제고다. 먼저 복지제도에 안주하지 않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 가능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로유인형 급여제도로 개편할 것이며, 이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를 내실화해 복지급여 수급자가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편 여성고용률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선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로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육아휴직제도를 강화하고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활용을 활성화하며 보육서비스도 맞벌이 부부 중심으로 강화할 것이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물론 다수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직장 어린이집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회도 대대적으로 늘릴 것이다.

청년층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선 스펙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스펙초월 채용시스템과 함께 기업 중심으로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과 청년 간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 근무환경 개선, 정보시스템 혁신 등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장년층 인구의 지속 증가 및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고, 퇴직 후에도 일을 통한 제2의 인생 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년연장지원금, 임금직무체계 개편 지원 등을 통해 60세 정년제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생애 재설계 컨설팅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등 퇴직 후 생애 재설계 및 재취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책임 강화다. 새로운 고용창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노사정 모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바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등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실시를 강화하는 등 고용친화적인 정책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리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고용률 70% 달성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정부는 로드맵이 단순한 정책발표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ㆍ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전 부처의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할 것이다. 또한 각 부처별 추진상황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용률 70% 온라인 현황판’을 운영할 계획이며, 고용영향평가센터 내에 ‘고용률 70% 모니터링팀’을 설치해 이행상황을 상시점검 할 것이다. 또한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그치지 않고 매년 환경변화를 반영해 추가과제를 발굴하는 등 롤링플랜(Rolling Plan) 방식으로 수정ㆍ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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