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ㆍ사회서비스에서 2017년까지 50만개 일자리 창출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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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컨텐츠보건의료ㆍ사회서비스에서 2017년까지 50만개 일자리 창출

차전경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2013년 07월호

여기 두 장면이 있다.

#1. 제2의 중동붐
#2. 지난 5년간 취업자 증가분의 70.4%를 차지한 분야

#1의 ‘제2의 중동붐’은 건설이나 플랜트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한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수출한 ‘쌍둥이 프로젝트’(Medical System Twinning Project)를 언론에서 일컬었던 말이다. 공교롭게도 한국 의료기술 이전의 첫 대상이 된 킹파드 왕립병원은 1993년 현대건설이 건립한 것이어서 ‘제2의 중동붐’이라는 상징성이 더해졌다.

#2의 정답은 제조업이나 IT가 아닌 ‘사회서비스업’. 전체 취업자 중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2007년 14.0%에서 2011년 16.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70.4%는 사회서비스업 취업자였다.
두 장면 모두 보건복지부가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어떻게 고용률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돌봄ㆍ상담 서비스 제공하면서 일자리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창조경제 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해 2017년까지 25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할 계획이다. 앞서 설명한 해외의료기관 수출을 포함해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한국의료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의료통역사, 의료코디네이터 등 보건의료 분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7년까지 세계 10대 보건의료산업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약산업 및 의료기기, 화장품산업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 특히 고학력 전문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 인재양성센터 건립,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운영, 해외공동연구 지원 등 보건의료 분야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도 갖춰 나가게 된다. 한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일자리 창출의 중심축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옮겨가야만 한다. 그 변화의 키워드는 여성, 서비스업, 중소기업, 고용과 복지의 연계일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창출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많은 부분 여성이 취업자고,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이 공급주체가 된다. 또한 돌봄, 가사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들로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고용-복지의 대표적 연계 분야다. 기존의 소득보장 중심의 복지에서 돌봄ㆍ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렇게 서비스 제공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사회서비스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 선진국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율이 독일 23.5%, 영국 26.9%, 미국 28.1%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6.3%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고용창출의 잠재력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까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5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우선 경증 치매ㆍ중풍 등 가족수발 부담이 크고 실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 돌봄 종사자 일자리를 확충하게 된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정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인 정신건강 상담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 학교폭력ㆍ왕따 등 청소년 문제, 자살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며, 일자리 확충 기여도가 높은 과제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서비스에 시장형 가격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정부지원금만 정하고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이 서비스 품질에 따라 정하도록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게 보육서비스 확충

보건복지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앞서 말한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자리 창출의 ‘기반 조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보육서비스를 양적ㆍ질적으로 확충해 맞벌이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보육서비스 확충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재취업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고용률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국공립 675개소, 공공형 1,500개소 등 단계적으로 신규 확충해, 현재 전체 보육아동 20%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또한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육아정보 제공 및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도 확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ㆍ노인ㆍ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근로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함께한다. 취업이 어려운 분들의 특성과 욕구, 근로강도 등을 감안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충해 이들의 사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고용시장에서 근로가 어려운 계층은 재정지원 일자리를 공급하되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들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장참여형 자활사업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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