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타결 2015년 발효 전망 2005년 7월 첫 협상, 8년 8개월 만인 지난 3월 11일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타결
● 캐나다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한국의 23번째 수출 대상국이자 25번째 수입 상대국 ● 한-캐나다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FTA ● 상품 분야의 경우 양국 모두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수준의 FTA ●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는 협정 발효 후 2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5년(삼겹살을 제외한 냉동육)과 13년(삼겹살과 냉장육)에 걸쳐 관세철폐 합의
FTA 추진 10년, 발효국과의 교역ㆍ투자성과
한국은 아시아ㆍ유럽ㆍ아메리카 등 3개 대륙 46개국과 FTA 발효(2013년) 명실공히 ‘FTA 허브(Hub)국가’로 도약
● 세계경제의 56.4%가 우리의 경제영토로 편입 ● 전 세계 인구의 41.0%를 소비시장으로 확보 ● 우리나라 교역의 36.0%를 FTA발효국과 교역 ● 외국인투자의 62.7%를 FTA발효국에서 유치
한-칠레 FTA 성과 ● 한국의 對칠레 교역은 FTA 발효 이후 10년간 연평균 16.3% 증가, 수출은 16.9%, 수입은 16.0% 증가 ● FTA 발효 이후 10년간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으며, 대칠레 수입은 FTA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가 큰 농수산식품 위주로 크게 증가
한-미 FTA 성과 ● 한국의 對미 교역은 FTA 발효 이후 2년간 연평균 1.4% 증가, 수출은 5.1% 증가, 수입은 3.5% 감소 ● 수출의 경우 FTA 수혜품목의 수출은 28.3% 늘어난 반면, 비수혜품목 수출은 7.9% 증가에 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