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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바쁘다 시즌2“여기는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응답하라, 시간선택제!”

최은영 고용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주무관 2015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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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 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였는데 일을 갖게 되니 하루하루가 꿈만 같아요. 시간선택제 덕분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을 편하게 돌보면서 짧은 시간 일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해요.”

시간선택제는 워킹맘에게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해주는 매력적인 일자리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일하는 시간을 선택하지만 기본 근로조건을 보장받으면서 복리후생에서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 임신·출산·육아를 맡은 여성근로자, 퇴직 후의 삶을 설계해야 하는 장년층,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 등에게 더없이 좋은 일자리다.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원하는 개인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풀타임 근로가 어려워 직장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복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곳, 바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다.

시간선택제 인식 개선에 주력…참여도 높아지면서 보람도 커져

고용문화개선정책과는 2013년 9월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단’에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기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선입견으로 ‘전일제 일자리를 쪼개 만든 일자리다.’, ‘비정규직만 양산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나 여론의 공격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시간선택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전일제 위주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자리다.

우리에게 인식개선은 중요한 숙제였다. 부정적인 여론을 해소하기 위해 답변·설명 자료를 수시로 배포하고, 언론 또는 국회 관계자에게도 시간선택제의 도입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문가·경영계·노동계의 목소리도 들었다.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제도의 취지와 도입방법, 노하우를 소개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도 수렴했다.

2013년 11월 13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달 26일에는 국내 10개 대기업 주요 그룹이 참여해 1만개 일자리를 모집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도 개최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공공 부문부터 선도하는 방안, 민간 부문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골자였다.

참으로 숨 가쁘게 돌아갔던 시간들이었다. 일·가정 양립을 외치며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고된 나날들을 보내던 시절, 시간선택제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시간선택제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보람과 자긍심이 함께 커져갔던 소중한 시간들이기도 하다.

2014년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국정과제’이자 ‘브랜드과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쉼 없이 달렸다. 워크넷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용서비스가 개시되고 대체인력뱅크(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전환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가 시범 운영됐다. 지역별로 여덟 번에 걸쳐 실시한 채용박람회에는 448개 기업이 참여했고 4만500여명이 방문해 3천여명이 채용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시간선택제 도입 우수기업도 속속 등장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합업종과 직무를 발굴했다. 그런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병원·제조업·서비스업 등 업종별 시간선택제 우수사례집을 제작했고, 도입 노하우가 담긴 매뉴얼(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쏙쏙 노하우」 )도 발간했다. 기업설명회·간담회 등을 수시로 열면서 시간선택제 우수사례를 전파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기존 대책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범정부적으로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발굴에 주력하고 제도 개선도 일궈냈다. 나아가 근로자들이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바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닻을 올렸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제도 안착을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사회보험·퇴직급여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둘씩 성과가 나타나고 ‘힘들었지, 고생했어.’라는 격려를 받으면 다시 힘이 난다. 2014년 마지막이 그랬다. 시간선택제 취업희망비율이 2013년 63.5%에서 2014년 73.6%로 증가(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의식조사)했고 기업의 시간선택제 인지도도 81.5%로 올라갔다(2014년 5월 KDI 205개 기업조사).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의 75%가 인력난 해소,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경험했다고 답했다(2014년 10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접근성이 높아지고 구인처가 많이 발굴돼 2013년 대비 4배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며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덕분에 2014년 고용노동정책 평가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97.95점으로 47개 과제 중 1등을 차지하는 등의 결실이 있었다.

올해 1월에는 임시 TF 조직으로 출발했던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단’이 ‘고용문화개선정책과’라는 정식직제로 개편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업무뿐 아니라 일·가정 양립 문화조성 등의 업무가 추가돼 고용문화 개선에 대해 더 큰 그림을 그릴 고용문화개선정책과수 있게 됐다.

올해 들어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무게를 두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들이 개인이나 가정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전일제 근무로 복귀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다. 일자리의 질이나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 문제를 걱정할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사회적 수요가 많은 일자리인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운영 매뉴얼도 제작하고 있다.

‘일家양득’의 고용문화 정착에 디딤돌 될 것

‘일家양득 캠페인’은 고용문화개선정책과로 출범한 후 이관돼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다. ‘출근시간이 지켜져야 한다면 퇴근시간도 지켜져야 한다.’는 광고 카피가 공허하게 들릴 정도로 우리 현실은 여전히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면서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 과제다.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함께 근로시간 줄이기, 엄마 아빠 육아휴직 장려, 가족사랑의 날 실천을 주제로 공동슬로건 제작, 라디오광고, 공동행사 등 ‘일·가정 양립’ 합동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관서와 함께 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 공동 프로모션 발굴, 우수사례 홍보, 가두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우리가 만든 정책과 제도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일家양득’의 고용문화 정착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오늘도 고용문화개선정책과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달라지는 일과 삶, 더 큰 발전을 일궈낼 대한민국을 위해 고용문화개선정책과는 국민의 요청에 언제든, 기꺼이, 응답할 것이다.

“여기는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응답하라, 시간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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