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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관리가 필요한 시대

남선혜 KDI 경제정보센터 2012.07.31

11 ISSUE - 03.pdf

최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S&P는 가계와 비금융 공공기관의 높은 부채를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지적했고, 미국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도 한국이 심각한 가계부채로 인해 유럽과 같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경제주체인 기업과 정부의 상황은 어떨까?

기업의 단기차입금 의존도 확대

기업이 회사를 운영하고 생산설비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회사재정이 튼튼하여 빚을 질 필요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자금이 부족하다면 외부에서 융통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기업은 주식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융통한 자본을 이용하여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고 빌린 돈을 갚아 나간다.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기업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경제에 충격을 주었던 1997년 외환위기 때로 돌아가 보자. 당시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비율(부채 / 자기자본 × 100)은 400%를 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을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재무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토록 했고, 2000년대 부채비율은 하락 추세를 보이며 비교적 안정을 찾았다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연이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는 기업에 또 다른 시련을 안겨 주고 있는 것 같다. 최근 LG경제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졌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단기차입금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로, 만약 금융시장이 불안해져 자금시장이 얼어붙는 다면 장기적으로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단기차입금 상환을 감당하기 어려워 위험에 직면할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증가하는 국가채무

정부도 나라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이때 조세수입이 정부지출보다 많으면 흑자재정, 적으면 적자재정, 같은 경우에는 균형재정이 된다. 공공의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특성상 항상 균형재정을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국채 +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 지방정부 채무 -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채무)의 비율은 1997년 11.9%에서 2005년 28.7%, 2011년 34.0%(2011년 말 결산(잠정)기준)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3.0%(2011년 전망치 기준)와 비교해 아직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2012년) 보고서도 2015년 정도까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이 증가한 상태에서 각종금융성채무의 증가 등을 가정할 때 2030년 정부부채비율(정부부채 / 명목 GDP)이 100%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010년 말 기준 가계·기업·정부의 부채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비율이 약 215%라고 발표했다. 이는 2000년 152%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우리나라가 생산한 전체 재화를 모두 부채 상환에 쏟아 부어도 2년이 넘게 걸리는 셈이다. 현재의 빚이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계를 비롯한 경제주체의 부채가 증가하는 요즘의 상황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바야흐로 경제 주체 모두의 현명한 부채관리가 필요한 때이다.

남선혜 KDI 경제정보센터 연구원 shnam@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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