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통상을 연계하는 통상강국의 비전을 그리다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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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바쁘다 시즌2산업과 통상을 연계하는 통상강국의 비전을 그리다

정의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사무관 2015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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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국장 김창규) 소속 통상정책총괄과(과장 서덕호)는 통상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장기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외교부 소속이던 통상교섭본부가 2013년 (구)지식경제부로 편입돼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기능이 집결되면서, 통상정책총괄과는 산업과 통상을 연계하는 내실 있는 통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2013년 조직개편 이후 통상 교섭-이행-국내대책 마련이 단일창구(single window)로 통합됨에 따라 통상정책총괄과는 통상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6월 ‘새 정부의 신통상 로드맵’을 수립했다. 당시 마련된 로드맵은 국제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 추진, 산업-자원 협력과 연계한 통상정책 추진, 국내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의 국내공유 확대,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기반 확충 등 4개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통상정책총괄과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여러 세부 추진과제를 이행·관리하며, 특히 산·관·학 소통 강화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을 통해 통상강국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하고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주력

우선 외교부 시절부터 운영됐던 FTA 추진위원회를 통상추진위원회로 확대·개편했다. 당초 FTA 추진위원회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주관하면서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석했으나 통상추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참석대상도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심의범위도 FTA협상 중심에서 통상정책, 양자·다자 통상조약, 산업자원협력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상추진위원회의 실무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통상차관보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석하는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도 구성했다. 정부3.0에 따라 위원회 참석기관을 기존 14개에서 23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특히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이 참석하게 되면서 중소기업의 통상 애로해소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최근 주요 통상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비관세 분야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처 간 협업체제를 구축했다.

이와 더불어 산업계와의 소통도 더욱 강화했다. 기존 통상정책 수립과정의 소통체계는 크게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이하 「통상절차법」 )상의 절차, 전문가 의견수렴 기구, 정부 중심 협의체의 세가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체계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산업계와의 협의 채널이 취약했다. 뿐만 아니라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야 민감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인 대응이 미흡해 정책 추진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통상정책총괄과는 통상산업포럼을 신설해 통상교섭 및 정책 추진의 전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통해 통상교섭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종별 영향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협상과 동시에 국내 보완대책을 병행해 마련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와의 소통체계도 보완했다. 「통상절차법」에 근거를 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자문회의를 통해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의 기본방향,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보완대책, 통상협상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정책,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해 통상정책 수립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주요 통상정책 및 동향에 대한 정보 지속적으로 제공

통상정책총괄과는 비관세장벽 종합 대응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도 맡고 있다. 최근 다양한 양자·다자 무역협정을 통해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통관·표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조치의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다. 우리나라 기업들에 외국의 비관세장벽이 심각한 시장접근 제한요소로 작용해 이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통상정책총괄과는 더욱 바빠지고 있다. 이에 기업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의 영향 및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민관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DB화된 비관세조치(NTM) 사례를 검토·평가해 대응이 필요한 비관세장벽(NTB)사례를 선별, 각 부처에 건의하는 일을 담당한다.

국민들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활동도 통상정책총괄과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을통해 통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정책수립 단계에서 소통 부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통상정책의 추진동력까지 확보한다. 특히 월 1회 정례 브리핑, 언론을 통한 인터뷰·기고 등을 통해 주요 통상정책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통상정책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연초 분주했던 분위기도 잠시, 어느새 2015년도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최근 통상정책총괄과는 기존에 구축된 로드맵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산업과 더욱 긴밀하게 연계된 통상정책 수립을 위해 매일 열심이다. 통상정책총괄과의 제2막을 알리는 요즘, 그들의 시계는 쉴 새 없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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