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종합계획(03∼12) 확정·시행 (2004.2.16)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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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교부, 주택종합계획(03∼12) 확정·시행 (2004.2.16)

건설교통부() 2004년 03월호

주택종합계획.pdf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 오는 2012년까지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인 116.7% (수도권 112.4%)까지 제고되어 주택 부족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이 근원적으로 해소된다.

ㅇ 또한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수도 334만(‘00년)에서 103만으로 230만가구가 감축되어 국민주거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되며

* 3인가구의 경우 : 면적(8.8평이상), 침실(방2개), 시설(전용부엌·화장실)

ㅇ 소득에서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RIR; Rent Income Ratio)도 20.7%(‘00년)에서 17.5%로 낮아져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주거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교통부는 2004년 1월 2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건교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2012년 우리 주택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대한 장기적인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분야의 최상위 계획인『주택종합 계획(2003～2012)』을 확정하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그 동안 매년 1년 단위의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ㅇ 중장기적인 주택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기능이 없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확보가 미흡하고

ㅇ 양적 확충에만 치우쳐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등 국민 주거 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에따라 정부는 현재의 주거실태를 바탕으로 향후 10년 후의 경제 및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ㅇ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주택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하였으며

ㅇ 이를위해 우선 주택법('03.5.29 시행)에 10년 단위의 장기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ㅇ 국토연구원 연구용역('02.6~'03.12), 시민단체 및 전문가 자문 ('03.4.4~4.11) 및 공청회('03.5.27)를 통하여 成案된『주택종합계획안('03~'12)』에 대해서 건교부 설명회('03.11.29) 및 최종전문가 자문회의('03.12.12)를 거쳐

ㅇ 재경부·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를 확정·시행하게 된 것이다.

□ 건교부가 이번에 확정한 주택종합계획('03~'12)에 따르면

ㅇ 첫째, 주택정책의 이념을『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계층간· 지역간 주거불평등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으로 규정하고

-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① 주택부족의 근원적 해소 ② 주택시장의 안정기조의 유지 및 ③ 저소득층 주거복지의 향상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ㅇ 둘째,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주거 실태 및 주택시장의 현황을 나타내는 5대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양적지표 : 주택보급률, 인구 1천명당 주택수
·질적지표 : 1인당 주택면적
·시장지표 : 소득대비주택가격수준(PIR), 소득대비임차료부담수준(RIR)

- 먼저, 전국 주택보급률은 96.2%(‘00년기준)에서 116.7%(수도권은 86.1%에서 112.4%)로 향상되고, 인구 1천명당 주택수도 238호(’00년기준)에서 320호로 제고하며

* 주요 선진국의 인구 1천명당 주택수 : 미국(429호), 영국(417호), 프랑스(470호), 일본 (371호)

- 1인당 주택면적도 20.2㎡(‘00년기준)에서 27.1㎡로 향상시켜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 PIR(소득대비 주택가격수준)은 4로 ‘00년 수준을 유지하고, RIR(소득대비 임차료수준)은 20.7%(’00년기준)에서 17.5%로 저감하는 등 국민의 주거비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선진국의 주거지표
·1인당 주거면적(㎡) : 미국(55.7), 영국(40.2), 프랑스(39.6), 일본(29.3)
·PIR : 국제평균(5.2), 프랑스(6.5), 영국(3.4), 독일(6.1). 일본(6.8)
·RIR : 국제평균 16%

ㅇ 셋째, '12년까지의 주택정책 지표가 제시됨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국민주거복지 향상 등을 위한 중장기적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① 우선, 향후 10년 동안 시장의 연간 유효수요 44만호 이외에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 등을 포함, 연평균 50만호씩 총 5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특히 종합계획의 전반기인 '07까지는 연평균 52만호, 후반기('08~'12)에는 연평균 48만호를 공급하여 수급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물량의 54.3%인 271만호를, 비수도권에는 45.7%인 22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② '12년까지 건설되는 주택 500만호에 대한 주택용지의 50%인

1억 3천만평(수도권 7천만평·비수도권 6천만평)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민간부문에서 나대지,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확보하되,

민간의 주택용지 개발의 위축이 예상되는 '07년까지는 공공부문에서 소요택지의 55%를 충당하고 '08~'12년에는 공공에서 소요택지의 45%를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공공택지를 중소규모로만 개발할 경우 주거환경 악화·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1억3천만평의 절반정도는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③ 공공부문에서 300여만 가구에 이르는 저소득층을 우선·직접 및 간접지원대상으로 체계화한 후 주거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들의 주거여건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334만에 이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103만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전체주택의 15%수준까지 제고되는 '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저소득가구의 주거실태·최저생계비 등을 조사하고, 주거 부담이 과다한 가구에 대하여 주거급여 등 수요자지원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는 주택 파트너십(housing partnership)과 같은 민관합동 개량방식을 도입하는 등 주택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④ 또한 노인가구 비중의 증가(9%, '00년 → 13.1%, '12년)에 대응하여 복지·의료 등 노인생활 지원주택을 지원하고

1인가구의 증가(15.5%, '00년 → 19.1%, '12년)에 대해서는 원룸주택·오피스텔을 확충하고 도심공동화에 따른 노후건물을 주택으로 개량하여 공급하는 등 주택유형의 다양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⑤ 시장안정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12년까지 주택 500만호 건설을 추진하면서 주택관련 세제를 개편하여 투기수요 및 주택과소비를 억제하고, 주택경기예고지표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 시장안정대책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후분양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공급제도를 정비하여 주택유통구조를 정상화하고, 장기주택대출시장을 육성하여 주택시장 불안이 경제전반에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⑥ 마지막으로, 고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고 기존주택의 재생산·재활용 등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주거환경정비정책이 수립·시행된다.

長壽命 주택·미래의 주거양식 등에 부응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이 개선되고, 안전·안심·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적인 주거환경서비스가 제공되며

건축 경과년수가 20년을 초과하는 주택의 비중이 21.5%('00년)를 초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은 지역단위별 개량지원과 개개 주택별 개량지원으로 운용하되,

지역단위별 개량지원은 예측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수립단계에서 주민참여를 권장하여 커뮤니티 차원의 개량을 유도하고

개개주택별 개량지원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관리와 주거환경 개선, 주택수명의 연장을 위한 방안으로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수립된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장기적 주택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바탕으로

ㅇ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며

ㅇ 주택종합계획의 목표연도인 2012년이 되면 주택부족·가격불안·주거복지 등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도 상당부분 해소되어

선진국과 같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거에 관한 걱정이 없는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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