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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획일적 교육 NO, 차별화된 교육 YES!

최경수(KDI 연구위원) 200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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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은 과거에도 있었고, 선진국에도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그 양상은 나라마다 다르며 시대에 따라 다르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는 대졸자가 양산됨에 따라 과잉교육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대졸자 취업이 개선되면서 청년실업의 문제는 저학력자 실업의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은 엄격한 고용보호제도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활발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과도한 실업자 생활보장으로 청년층의 근로유인이, 특히 저학력 계층에서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층의 대학진학률은 매우 높아 대학생 수로는 OECD 국가들 중 최상위다. 그러나 정작 쓸만한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여 청년층의 취업률도 낮으며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1981년에는 35.3%였으나 2007년에는 82.7%로서 불과 20년 만에 세계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 OECD 통계로서 비교해보면 25~34세의 청년층 가운데에서 전문대학이상의 대학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한국이 51%로서 OECD 평균(32%) 및 OECD 유럽국가 평균(30%)보다 단연 높다.(2005년 기준) 이 비율은 대학교육이 대중화된 미국(39%)보다 높으며 캐나다(54%)나 일본(53%)과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서는 전문대 등 직업교육보다 대학 등 학문 교육의 비율이 높다. 대학졸업자는 25~34세 중 32%로서 일본(28%)이나 미국(30%)보다 높으며 OECD 평균(24%)나 OECD 유럽 19개국 평균(22%)보다는 크게 높다. 전문대학 등 직업교육의 비중은 일본은 25%이나 우리나라는 19%에 그치고 있다.

반면 1인당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는 낮은 편이다. 전문대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1인당 연평균 지출 총액은 1인당 GDP의 34%(2004년)로 일본(42%), 미국(57%)은 물론 OECD 평균(40%)보다 낮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사립대학 위주이며 개인의 부담이 높다는 특성도 있다. 고등교육 비용에 대한 공공부담의 비율은 한국은 21.0%이나 OECD 평균은 75.7%이며 미국(35.4%)과 일본(41.2%)도 우리보다 크게 높다.(필자 주: 2004년 현재,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7.)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제도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은 팽창하는 대학진학 수요 증가를,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정원증가와 설립 확대란 방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양적으로는 크게 확대됐으나 질적으로 미흡하며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가지게 됐다.
이러한 상황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하면서 고등교육 기회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온 선진국들의 상황과 대비된다.

이러한 사정은 이공계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고급인력은 부족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우리나라가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추격에 대비하는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이는 심각한 문제다.
전체 인구 중 전문대학 이상의 과학기술분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비중은 우리나라는 인구 천명당 4.85명으로 미국의 1.26명, 일본의 1.94명, 프랑스의 2.60명보다 높다. 그러나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적 경쟁력은 세계 수준에 크게 미흡하여 국내 3개 대학만이 세계 200위 이내, 100위 이내에는 서울대만이 진입하고 있다.

연구실적에서도 우리나라 저자의 SCI 논문수는 세계 14위이나 논문의 수준에 대한 근사지표(proxy indicator)인 논문 평균피인용도는 세계 34위에 불과하다. 또한 특허의 질적 수준, 대학이 개발한 기술의 민간이전과 이를 통한 기술료 수입도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과거 개발연대의 기능공 양성 시스템이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적합한 시스템으로 적절히 업데이트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인력양성제도는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실업은 1990년대 중반의 5% 대에서 최근 8%대로 증가하였으며, 실업자 외에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취업 혹은 진학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율도 크게 증가하였다. (필자 주: 14~34세의 독신남녀 중에서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of Training)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구는 1995년 51.0만명에서 2004년 121.4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고등교육의 급속한 팽창이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인재육성제도의 약점은 지금까지 교육의 내용보다는 교육의 기회확대에 치중하였으므로 인력양성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원론적으로 말할 때, 획일적인 교육은 결과적으로 청년층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적합한 취업능력을 계발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이와 같은 약점들, 즉 획일적인 고등교육, 투자 부족, 고급인력의 부족,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노후화 등은 인재육성 제도의 개선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그 방향은 각 단계에서 보다 다양하고 내실있는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기관의 정비와 다양화, 각 단계별로 차별화된 교육 훈련 투자,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확대 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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